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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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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이번 의장 선거, 본회의 정견발표 해야 김태순 의원 2024-06-20
회의록 영상보기

김태순 의원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는 본관 철거, 의장 불신임, 강제 사보임, 예결위 파동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8월 상생협약 위반으로 예결위 파행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오는 25일 하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 당시 하반기 의장은 민주당으로 한다.’고 합의문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장 불신임 등 민주당이 먼저 파기했다.’며 하반기 의장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합의문 파기에 대해 서로 네 탓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약속 파기, 여야 갈등 우려등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언론 불감증에 걸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번 의장 선거에 본회의에서 후보들이 정견발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의회 규칙에도 ‘10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정견발표 없이 묻지마깜깜이 투표를 해 시민의 알 권리를 차단해 오고 있습니다. 정견발표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가 본회의에서 청사진을 밝히는 건 상식입니다. 본회의에서 의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소신과 철학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여야 협치가 가능합니다. 본회의 정견발표에서 후보가 청주청원 상생협약, 의장부의장상임위 배분이라든지 후보등록제 등을 약속해야 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한 의장 선거에 정견발표를 해야 한다.’ 의무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가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게 뻔합니다. 벌써부터 의장 선거 자리에 놓고 자리 약속 등을 통한 자기 사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장 후보로 나서면 상임위원장 포기를,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등 맡은 분은 후반기에 어떤 보직도 맡지 않는 게 관행입니다. 이는 동료의원 배려 차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을 지키지 않고 의장이나 또 다른 보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통합 2기에 이어서 연거푸 세 차례나 하는 진기록이 나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일부 다선의원은 의장, 상임위원장이 닉네임 된 지 오래입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 보직이 다선 연장자 전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확장성, 열린 마음도 없이 기득권만 주장하면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절반이 넘는 초선의원들은 들러리 내지 답정너로 전락했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은 의정활동이나 덕망, 리더십이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무관한 다선의원 중심의 선출방식은 시정돼야 합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발전연구회가 지난 23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장 후보 본회의 정견발표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 상생협약 이행, 후보등록제 도입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장 후보와 의원 대부분이 정견발표, 상생협약, 후보등록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등록제가 대세이자 답입니다. 지난 412일 후보등록제 발의만으로도 2주 동안 지역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운영위 문턱을 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이는 의장 후보 등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이번에 여야 모두 당내 후보등록제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의총에서 이번 의장 선거와 차기 원내대표를 처음으로 후보등록제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일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 12일 원내대표를 처음으로 후보등록제로 선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금보다도 후반기 의회에서 후보등록제를 채택해 통합 4기 의회부터 적용하자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하반기 의회에서 후보등록제를 채택하면 33년 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당내 반쪽 후보등록제가 아닌 여야 모두가 기회인 후보등록제가 채택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적 정당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고 여야 협치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민심을 도외시하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2년 후 준비해 온 후보등록제에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하반기 의회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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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후보등록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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