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남인범 의원입니다.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가족의 역할과 구성원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감사함과 사랑을 느끼는 행복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시기에 우리 이웃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세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5월 7일 청원구 한 가정집에서 발달장애인 3인 가족이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하였습니다. 어머니와 두 남매로 이루어진 가족은 모두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가 2009년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하면서 아들이 정신과 약물에 의지하며 어머니와 누나를 보살피며 살아왔습니다. 이웃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가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냈으며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한 주거지 청소, 반찬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모두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 관련 참사는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여 모두 24건입니다. 대부분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삶에 괴로움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다 결국 마지막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가족 단위의 죽음에서 청주시 또한 예외가 아님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비장애인들보다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취약하며 그 정도가 높습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차별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는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난관을 겪습니다. 그렇게 받은 상처는 대인관계, 사회적 교류, 사회 참여 활동 의지 등에 영향을 받아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칩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올해 4월 기준 청주시에는 5,723명의 발달장애인 중 459명이 사례 관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약 8프로에 불과합니다. 이번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첫째로 세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들의 생활실태와 장애 유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와 같이 가구의 가장이 장애인인 경우, 가구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 세분화된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해당 장애인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뒀으나 현대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로 초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으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성화가 되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인간의 생명을 1순위로 하여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해도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 시스템과 함께 맞물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과거에는 옆집 아이가 집에 부모가 없어 끼니를 굶고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초대하여 밥을 먹였습니다.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힘든 시기를 함께 나아가자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 기기의 등장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이웃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개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담긴 관심입니다. 웃으며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함께 나아갑시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