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해 4월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면서 어린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이 특교세를 통해 13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문제는 시가 설치한 방호울타리 모두 차도 이탈 차량의 충돌을 견딜 수 없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라는 점입니다. 당시 사업 추진 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통한 어린이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사업 목적을 세우고…….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사업 구간에 따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두 방호울타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호울타리별 성능을 보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울타리 1m당 성인 1명이 울타리에 기대어도 버틸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반면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차도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가장 낮은 강도의 울타리는 8t 차량이 시속 55㎞ 속도로 15도 각도에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보입니다. 지난해 대전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42㎞로 이 정도 속도의 차량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필요한 셈입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사업 대상지에 차도 이탈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없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만 설치했습니다.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랐다고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구간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곡선부, 내리막길, 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 간선도로급에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나 사업 신청 당시 청주시가 작성한 사업 신청서 총괄표에는 전체 사업 대상지 가운데 7곳이 간선도로로 구분되어 있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권고 구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든 사업 대상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라고 표기되었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몇몇 구간은 제한속도가 이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비용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만큼 더 많은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선택했다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보행자 보호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만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예산 낭비가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반면 같은 사업을 추진한 음성군은 교통사고 위험, 도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14개소에 2.2㎞에 달하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자체적으로 부산형 방호울타리 설치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평가지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적절한 방호울타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또한 더 많은 방호울타리 설치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사고는 정속 주행이 아닌 과속차량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방호울타리 종류를 선정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올해 자체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서도 현재 모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만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도로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절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