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청댐과 청남대 건설로 지난 세월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 온 문의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청댐은 1981년 준공된 금강수계 최초의 다목적댐이자 가뭄과 홍수 예방은 물론 생활 및 공업ㆍ농업 용수를 공급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입니다. 상수원 확보를 위해 대청댐 유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지역 등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역 발전이 침체되고, 주택 신ㆍ증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제한으로 정주 여건이 점점 악화되는 등 지역 주민들은 40년 동안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금강수계법에 따라 댐 하류 지역 물 이용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이것을 재원으로 조성된 금강수계관리기금은 대청댐 상류 지역 주민들의 주민 지원 사업,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청호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며, 우리 시 다음으로 넓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을 지닌 대전시의 경우 관할 구청별 상수원 보호 전담팀을 두고, 대전 구청의 경우 대청호팀이 별도로 있어 벚꽃축제, 생태관 운영, 영화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기획ㆍ발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지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의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로부터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2017년 민관이 힘을 모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끝에 2019년 8만 제곱미터를 해제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춘천시는 의암호에 550억의 민자 유치로 국내 최장 케이블카를 지난달 8일 개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매년 반복적인 주민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의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공공기반시설 중심의 주민 지원 사업을 수산업, 축산업, 환경농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댐 주변 경관을 활용한 관광 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을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담수 당시 대청호의 목적은 치수, 이수가 중점이었으나 현재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발달, 일일생활권의 확대 등 시민들의 여가 시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주변의 풍성한 수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변화된 여건들에 대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86만 청주시민의 여가 공간에 대한 미래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대청호는 호수의 경관이 수려하고, 대도시와 근접하였으며, 청남대와의 연계를 통해 충청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 등 개인의 사유재산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국가적 보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면 종합발전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환경정비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취수탑 이전 등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대청호 주위의 관광화로 수십 년 동안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문의면 주민들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대청호 인근 주변의 환경 보전과 더불어 유역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