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로 연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합청주시 발전의 초석을 위해 헌신 행보를 하고 있는 이승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주형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과 실행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미래 전망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는 이제 선별과 보편을 논하는 단계를 넘어선 국운과 지방자치의 핵심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과 노인일자리, 다문화가정 등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일처럼 멀게만 생각했던 것이 아닌 이제 내 문제이면서 지역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복지 대상과 서비스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화되었고 예산 규모도 다른 어떤 분야보다 확대되어 예산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대상 분야가 동시 다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농복합도시로서 통합청주시는 출범을 하였습니다. 통합청주시의 지속발전은 경제 활성화에 더불어 늘어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이면서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통합청주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심사숙고와 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임을 새삼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와 우리 청주지역 여건에 맞는 세심하고 주의 깊은 복지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8월 중앙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을 기간으로 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과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을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시범사업은 인접해 있는 세종시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을 통해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복지인력 확충 등을 고려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단계적 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달체계 개편 모형 확산을 위해 올해 10개 지자체에서 15개 지자체로 늘리고 총 16억 원의 운영비와 민관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비도 총 8억 원에서 40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업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청주시의 발 빠른 대처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동향 파악과 사업비 확보 등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통합청주시 복지전달체계의 특색은 무엇인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처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듯 민선 6기 초기인 지금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시장님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잘 짜여진 복지전달체계는 바로 어렵고 힘든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모든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