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도입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에 관하여 김영근 의원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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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친환경 대중교통 트램(tram)을 이용하시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에 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영을 민간이 하되, 노선 배분은 물론 운영 수입금과 표준원가를 공공 부문이 관리하여 버스회사에 경영 자체를 투명화하면서 버스회사에 대한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고와 버스업계의 안정된 경영환경 개선, 시민과 버스업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승자가 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정책도구인 것은 맞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버스 이용 승객이 계속 줄어 수입금이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버스회사에 지급할 보조금이 추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청주시의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주시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정체 상태이고, 자동차 등록은 2014년 35만 4,000여 대에서 현재 41만 4,000여 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의 버스 이용 시 많은 지역을 우회하여 장시간이 소요되어 목적지에 도착하는 굴곡도가 심하게 운영하는 버스운영 시스템으로는 버스 이용률이 제한적이고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한범덕 시장에게 정책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간선 급행버스 시스템 도입입니다. 간선 급행버스는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경제성ㆍ유연성을 결합한 형태의 고급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중앙 및 간선 버스전용차로, 버스 우선처리 시스템, 쾌적하고 안전한 환승시설 및 정류장, 간선ㆍ지선을 연계시킨 버스노선 체계, 중앙관제 및 운영센터, 기타 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통합적인 패키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청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연구ㆍ검토, 장ㆍ단기로 구분해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통수요 관리 방안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승용차의 과다 이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 대기오염 악화 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유일하고도 실질적인 해결책은 시민들이 개인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날 지정, 차 없는 날, 출퇴근 시간대에 자동차 이용 제한 시행 등을 실시하여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합니다. 근본적인 버스교통 개혁에 대한 노력 없이 준공영제만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교통복지 서비스 개선효과도 미미한 채 청주시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준공영제의 성공을 위한 기초 다지기로 버스에 기반한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버스 이용 활성화에 더 많은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버스는 여전히 저비용 대량수송이 가능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교통 혼잡 완화, 에너지 절감, 대기오염 감축 등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도구의 하나로 시장님께서 역점을 둬야 하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좋다고 말하는 도시 가운데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만들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께서 2013년 버스중앙전용차로제 추진 경험을 교훈 삼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총동원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 청주 만들기에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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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제45회 제3차 2019-08-30 | ![]() 임정수 의원 |
청주시민 누구나 쉽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리기를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208 | 제45회 제2차 2019-08-29 | ![]() 박정희 의원 |
프로축구단 창단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207 | 제45회 제2차 2019-08-29 | ![]() 김영근 의원 |
버스 준공영제 도입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206 | 제45회 제2차 2019-08-29 | ![]() 양영순 의원 |
가칭)청주공예진흥재단 설립이 능사는 아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205 | 제45회 제1차 2019-08-26 | ![]() 정우철 의원 |
청주시 민원처리 실태 개선을 촉구하면서... | 회의록 | 영상보기 |
204 | 제45회 제1차 2019-08-26 | ![]() 임은성 의원 |
옛 국정원 부지 문화예술공연장 설립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203 | 제45회 제1차 2019-08-26 | ![]() 김태수 의원 |
청주시, 문화도시 간판을 내려라 | 회의록 | 영상보기 |
202 | 제44회 제2차 2019-06-28 | ![]() 정우철 의원 |
미세먼지 배출되는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재검토해야 | 회의록 | 영상보기 |
201 | 제44회 제1차 2019-06-20 | ![]() 이현주 의원 |
여성청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복지 실현을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200 | 제44회 제1차 2019-06-20 | ![]() 김태수 의원 |
단호한 결단(決斷)을 촉구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