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 강조하다 공직기강 무너진 청주시를 바라보며 남일현의원 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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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근자에 없는 40년 만의 가뭄으로 애타는 농심을 달래는 데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청주시와 이승훈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항상 강조하고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공직자 교육을 통하여 청렴한 생활을 강조하는 등 청렴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눈에 보이는 청렴은 나아진 듯이 보였지만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청렴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감사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는 2014년 114건, 2015년 323건으로 폭발했고, 2016년 338건으로 증폭하다 급기야 금년에는 모 사무관의 불행한 일로 정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공공시설과 직원 A씨의 인테리어 업체 금품수수 사건이 발생하여 구속에까지 이른 상황에서 흥덕구청사 건립 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같은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공무원의 청렴만 강조하는 편향적인 정책에 치중하다 조화로운 조직 강화와 화합을 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은 시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곳으로서 시민들의 행정을 도와주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시민들의 시위나 집회를 불허하는 관공서 내에서 그것도 청주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시장집무실 바로 위층에서 백주(대낮)에 폭행과 기물 파손이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청주시는 어떤 대응을 하였고, 공직기강을 다루는 부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유되는 통합창원시는 인사의 고과나 평점 등에 있어 인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잘못을 철저히 바로잡고 있습니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6팀 24명이며, 청주시는 5팀 20명으로 우리 시보다 4명이 많습니다. 우리 시와 다른 점은 보조금 감사담당이 별도로 있고 현장감찰팀이 3명이 있으며, 우리 청주시는 청렴팀에서 이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창원시는 2016년 2월 25일 청렴 최하위에서 탈피해 공직감찰 모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감사관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청렴과 헌신을 최고의 목표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민원처리 지연, 시민 불편사례 등에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시민 생활현장에서 감찰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고 대민업무 실태 등을 점검해 징계, 제도 개선 등 총 113건의 처분을 하는 등 전국 우수사례로 뽑힌 바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 감사관실보다 4명 많은 인원이 현장 위주의 감찰과 감사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청주시는 환경관리본부의 감사원 감사 허위사실 유포에 이은 허위 공문서를 시민단체에 제공한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는 관련 부서의 무능함을 물어 책임성 있는 조치를 해야 했으며, 누군가 청주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어야 옳은 일입니다. 특히, 2016년도 충청북도가 실시한 감사에서 시정, 개선, 주의 품목만 130여 건에 달하며, 감사가 끝난 후 시정이나 주의 개선이 뚜렷하게 향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은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암행감찰반과 내부감시망 운영을 통해 청렴 풍토 조성을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감사를 실시하는 소극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감찰과 감사업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청주시가 청렴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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