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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청주시의 오디세이, 그 활은 어디 있습니까? (생활자원회수센터 “원점 재검토”에서 다시 “원안”으로) 이한국 의원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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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보건환경위원회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 기회를 주신 임은성 의장님과 정태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장섭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취재에 애써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 극장가에는 한 편의 영화가 걸려 있습니다. 트로이의 전쟁을 끝낸 영웅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길에 오릅니다. 폭풍을 만나고, 괴물을 만나고, 유혹의 노래를 만납니다. 그가 집을 비운 10년 동안 왕국은 침탈당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돌아와 활을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어지럽힌 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빌려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6월 청주시도 자신만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원점 재검토”, 시장님은 그렇게 닻을 올리셨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이 항해의 첫 닻은 취임 이후가 아니라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전면 재검토는 다름 아닌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충분히 살피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앞서 던진 공약 하나가 결국 시정 현재 시점을 표류시키는 첫 파도가 되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15명의 전문가가 배에 올랐고, 8차례의 회의와 20여 차례의 현장을 돌았습니다. 충북도로 갔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갔습니다. 그런데 항해 내내 세이렌의 노래처럼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충북도는 말했습니다. “입지 재검토를 지양해야 한다.” 금강청은 말했습니다. “국고 보조 취소 대상으로 사료된다.” 기후부는 말했습니다. “구체적 검증 없는 입지 변경에 우려를 표한다.” 세 기관 모두 이 항해가 청주시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배는 나아갔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720일 인수위는 마침내 새 육지를 발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휴암동, 총사업비 622억 원. 원안보다 251억 원이 더 드는 항로였습니다. 강서1동 주민들이 뱃머리를 막아섰습니다. 청주시청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적법하게 절차를 거친 사업을 근거 없이 뒤집는 것은 무책임하다.” 환경관리본부장 자리는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배는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떠났던 그 자리, 현도면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감정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묻기 위해 섰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항해는 신들이 내린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와 자신이 없는 사이 왕국을 어지럽힌 자들에게 활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항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시련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폭풍이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항해였습니다. 한 달의 시간, 15명의 인건비, 세 개 부처를 오간 출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강서1동과 현도면, 흥덕구와 서원구 주민들 사이에 새로 그어진 금. 이 모든 항해의 대가는 누가 치렀습니까?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면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인수위가 622억 원의 항로를 발표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이 항해가 시민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 우려가 옳았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러나 옳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서 잘못된 항해까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돌아와 활을 들고 물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이 집을 어지럽혔는가?” 저는 오늘 청주시에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 원안 회귀를 결정한 정확한 시점과 절차, 언제, 누구의 판단으로, 어떤 근거로 최종 확정했는지 상세한 경위를 밝히십시오. , 재검토에 투입된 행정력ㆍ예산ㆍ시간을 있는 그대로 정산해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 TF가 스스로 지적했던 현도면의 문제, 부족했던 주민 소통과 협의 그 문제는 원안 복귀와 함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하십시오. , 강서1동과 현도면 두 지역에 새겨진 갈등의 골을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인지 계획을 내놓으십시오. 시민은 시정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은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정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와 활을 들었고, 왕국을 바로 세웠습니다. 청주시의 귀환은 아직 활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 활은 어디 있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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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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