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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의회 2022-02-04 조회수 179

1. 제안이유
 ❍ 청주시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비롯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더불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로 인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공의 법익을 실현하고,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 안 제3조(지원대상)
 ❍ 안 제4조(공익소송 비용의 지원)
 ❍ 안 제5조∼10조(위원회)
 ❍ 안 제11조(소송결과 제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협    의 :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와 협의
 ❍ 기    타 : 조례안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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