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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2021-11-12 조회수 108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바,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률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의 명칭, 직무범위, 배치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조의2)
   시행일을 상위법령의 시행일(2022년 1월 13일)과 일치되도록 함(부칙)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부칙 제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자치행정과와 합의
   기    타 : 조례안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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