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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청주시의회 2021-10-08 조회수 138

1. 제안이유

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이동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의 등 : 상생협력담당관과 협의
 기 타 : 조례안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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