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최진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은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송참사 3주기를 지나며 달라진 것과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올해 우리는 이전과는 분명 다른 3주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이어 오던 추모의 자리에 올해는 정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함께했습니다. 정부에는 오송참사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동안 진척되지 못했던 추모 조형물에 대한 논의와 추모 공간을 보다 나은 공간으로 옮기기 위한 과정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반가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추모식의 풍경이 아니라 그 변화가 피해자의 삶과 청주시의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달라진 3주기를 보며 더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변화가 정부와 단체장의 의지에 기대고 있다면 사람이 바뀐 뒤에도 이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의 회복과 참사를 기억하는 일이 누가 도지사인지 누가 시장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지금의 변화를 정책과 제도로 남겨야 합니다. 지원하는 기관도 정책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중앙정부와 충북도, 청주시의 역할이 나뉘는 과정에서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는 역할의 공백은 없습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는지, 어느 기관이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지원 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송참사는 청주에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 참사의 기억을 지역사회 안에서 이어가는 일, 참사를 겪은 공동체가 함께 회복하는 일은 다른 어느 기관도 대신하기 어려운 청주시의 역할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생존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는 하나의 목소리를 가진 집단이 아닙니다.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려는 마음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밝히고 책임을 확인하려는 요구도, 참사 이후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요구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 어느 하나 가볍거나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피해자 진료비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취득ㆍ보관된 민감한 의료정보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청주시는 유가족과 생존자의 서로 다른 피해와 요구를 충분히 듣고 그것이 지원과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까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추모 공간을 또 다른 임시 공간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공적 추모 공간을 어디에 마련하고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더 이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함께 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은 희생자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꾸었는지 시민이 돌아보고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추모는 7월 15일 하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억과 책임은 시민의 일상과 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 권리와 회복, 기억과 안전에 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제도로 담기 위해 생명안전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역시 이 고민에서 비켜나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청주시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충북도의 지원체계와 별개로 청주시가 유가족과 생존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직접 듣고, 책임 있게 답하는 상시적인 소통ㆍ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 시작된 변화를 일회적인 사업이나 한 번의 추모 행사에 머물게 하지 말고 기억과 추모, 피해자 지원과 소통, 공동체 회복을 청주시의 지속적인 정책과 책무로 남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주기를 지나며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반갑고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달라지는 것과 피해자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기관이 관심을 보였는지가 아니라 그 관심이 피해자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청주시는 다른 기관의 지원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기억, 공동체 회복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지금의 변화를 피해자가 체감하는 정책과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제도로 남겨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