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최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은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법, 절차,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좋은 정책도 법을 벗어날 수 없고, 필요한 사업도 절차를 건너뛸 수 없으며, 행정은 일관된 원칙 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시 AI전략팀 신설 과정은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 법 위반의 문제입니다. 청주시는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단 5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은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경우 법제 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8월 조직개편 조례 심사에서도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당시 집행기관은 앞으로 조례ㆍ규칙 개정 시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번에는 5일입니다. 예외가 반복된다면 원칙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입법예고는 시민에게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행규칙이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시민의 알 권리까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절차의 문제입니다. 이번 개편은 별도의 AI전략팀을 신설하고, 6급 팀장 보직까지 하나 더 만드는 조직도상에 변경이 일어나는 실질적인 조직 확대입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보고가 없었습니다.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설명까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의결을 거치지 않는 사안일수록 조직과 관리직을 왜 늘려야 하는지 더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원칙의 문제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4월 정보기획팀을 AI전략팀으로, 데이터팀을 AI데이터팀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인력 증원도 없었고, 기존 업무도 그대로였으며, AI 업무는 기존 직원 한 명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현행 AI전략팀을 다시 정보기획팀으로 되돌리고, 이번에는 별도의 AI전략팀과 6급 팀장 자리를 새로 만듭니다. 4월에는 왜 기능과 인력은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꿨습니까? 몇 달 사이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제는 별도 팀과 팀장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입법예고를 5일로 단축한 경위와 구체적인 특별한 사유를 공개하십시오. 법제 부서와 어떤 사전협의를 거쳤는지도 밝히십시오. 시민의 의견 제출 시간을 4분의 1로 줄일 만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본 의원은 이번 입법절차의 적정성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둘째, AI전략팀과 6급 팀장 보직 신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십시오. 또한, 조직 신설의 필요성과 인력 충원 방식, 정원과 인건비 변화를 공개하십시오. 셋째, 지난 4월의 명칭 변경과 이번 조직 신설 사이에 어떤 판단의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하십시오. 기존 1인 담당 체계의 한계와 별도 전담팀 및 6급 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직진단과 업무량 분석 결과를 제시하십시오.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에는 반드시 시민이 납득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설명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 또한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바꾸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절차는 거치라고 있는 것이며, 원칙은 행정의 신뢰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청주시가 법과 절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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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원칙을 행정의 기본으로 다시 세우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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