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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잃어버린 태극기의 품격, 청주시가 되찾아야 합니다. 최익수 의원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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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최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은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불과 십여 일 전이었던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거주지 주변은 어떠셨습니까?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찾아보기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광복절에도 우리 청주 도심 한복판에서 태극기가 실종되었다는 언론의 뼈아픈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의 애국심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오늘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시민의 애국심 부재가 아닌 지자체의 무관심과 안일한 행정에 있음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장 주변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어디서 사야 합니까?”라고 물어보십시오. 십중팔구 ‘저가 생활용품점이나 새벽 배송 업체에서 팔지 않을까?’라고 답하십니다.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민원실에서 우리 국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극히 드뭅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태극기를 구매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태극기가 중국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기를 중국에서 만든 수입 제품을 쓴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더욱 참담한 것은 태극기의 올바른 폐기법조차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청주시 도심에서 대량의 태극기가 쓰레기봉투에 무더기로 버려져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를 두고 국기모독죄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분노하셨습니다. 국기를 쓰레기로 버리고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시민의 탓으로만 돌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는 마땅히 해야 할 국기 관리 교육과 홍보를 방기한 우리 지자체의 뼈아픈 직무유기입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는 태극기 게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독자적인 조례조차 없이 충북도의 기준에만 소극적으로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가오는 10월 국경일들을 앞두고 이장섭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행정복지센터 구석에 방치된 폐국기수거함을 출입구 등 시민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으로 전진 배치하고, 시선을 끄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훼손된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죄책감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가 이미 마련된 존엄한 폐기 방식을 책임지고 안내해야 합니다. 

 둘째, 다가오는 개천절과 한글날을 기점으로 태극기 바르게 알고 달기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해 주십시오.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태극기의 올바른 구매처와 게양법 그리고 폐기법을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셋째,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호소로만 그치지 않고 청주시만의 실효성 있는 청주시 국기 게양 및 관리 지원 조례 개정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에는 그에 걸맞은 품격 있는 대우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할 조례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이 전면적인 국기 선양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잃어버린 국기의 품격과 자랑스러운 게양 문화를 청주시가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청주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변화와 동료의원님들의 지지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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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5회 제1차 2026-08-27 최익수 의원
최익수 의원
잃어버린 태극기의 품격, 청주시가 되찾아야 합니다.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