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하의 관로 하나가 도시의 안전을 지탱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청주시에 정화조 폐쇄 비용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하수처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환경의 문제입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공공하수도 보급과 하수관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공공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공하수관로와 개인 정화조 설치가 혼재된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정화조가 설치된 현황을 보면 상당구는 1만 471개, 서원구는 9,109개, 흥덕구는 1만 2,267개, 청원구는 5,925개입니다. 정화조 폐쇄 건수도 상당구 21건, 서원구 455건, 흥덕구 77건, 청원구 26건 등 한 해 몇십 건에서 많게는 몇백 건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공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배수설비를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화조 폐쇄와 관련된 비용을 대부분 시민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상당수가 고령자라는 점이고, 이분들은 정화조를 자비로 정비할 경제적 여유가 없고, 더욱이 비만 오면 심한 악취와 벌레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는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닙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러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하수도의 설치ㆍ변경ㆍ폐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주시는 이 법률에 따라 시민들의 정화조 설치ㆍ변경ㆍ폐지 비용을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는데도 20년이 다 되도록 청주시는 왜,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제는 “시민특별시 청주시”에 걸맞게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 중 경남 거제시는 이미 약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25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용인특례시에서도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비 80프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와 용인특례시도 하고 있는데 청주시라고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청주시의 의지와 정책적 판단입니다. “법적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행정과 “청주시가 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행정, 과연 어떤 행정이 시민에게 더 신뢰받는 행정일까요? 본 의원은 이제라도 “시민특별시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화조 설치ㆍ변경ㆍ폐지 비용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