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임은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송읍ㆍ강내면ㆍ강서1동 지역구 최동식 의원입니다. 지역구의 한 주민께서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요금 부담을 덜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청주시의회에도 65세 이상 시민의 버스 요금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본 의원은 이 요청을 청주시가 준비 중인 시내버스 프리(free) 패스에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의 65세 이상 운전자가 제1 당사자인 교통사고는 2022년 598건에서 2025년 8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청주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장하고 있고, 지난해만 자진 반납자가 1,559명에 이릅니다. 면허를 반납했다고 병원에 가고, 장을 보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심 끝에 운전대를 내려놓은 시민에게 있어서 무엇을 타고 다녀야 할지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반납을 권하는 정책이 있다면 반납 이후 이동 지원 정책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는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프리 패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출발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계획은 2028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면서 추가 대상 확대는 2029년 하반기에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료 이용은 왜 70세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혹시 70세 생일에 맞춰서 버스가 필요해지는 걸까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노인복지법｣ 제26조는 65세 이상을 경로우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한 분들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운전과 담 쌓으신 분들, 운전을 줄여 가시는 분들도 65세부터 69세 사이에 버스를 필요로 합니다. 청주시가 새 제도를 만드는 지금 면허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결정을 뒤로 미룰 시간도 없습니다. 청주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말 17.6퍼센트에서 올해 8월 18.5퍼센트로 8개월 만에 0.9퍼센트나 증가했습니다. 초고령사회 기준인 20퍼센트까지 불과 1.5퍼센트 남았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도입 계획부터 65세 이상 시민이 노년의 일상을 어떻게 이어 갈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주시는 올해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본예산 617억 원을 편성했고, 제2회 추경에도 82억 원 이상 편성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든 안 하든 시민 모두가 함께 지탱해 왔습니다. 평생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듯 시민이 함께 지탱해 온 시내버스가 노년의 이동 부담을 덜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무료 이용을 65세부터 시작하면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용 횟수도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주시는 65세부터 69세까지의 실제 이용 수요를 살펴 추가 재정을 산정하고 시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첫째, 올해 수립할 프리 패스 도입 계획에 65세 이상 시민 전체의 무료 이용을 포함해 주십시오.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조례 제정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65세부터 69세까지의 이용 수요와 추가 재정,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대상 확대 논의를 2029년까지 미뤄 두지 말아 주십시오. 셋째, 어르신 교통 지원을 시작으로 장애인, 임산부, 청소년의 이동 여건도 함께 살펴 지원을 넓혀 갈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프리 패스는 공약을 이행했다는 기록보다 시민이 병원에 가고, 사람을 만나며 일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여야 합니다.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청주시가 그 시작을 65세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