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휴암동 소각장, 기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청주시로부터 받아 가는 주민지원기금 논란에 대해 왈가왈부함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주시 휴암동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한편으로는 청주시의회 초선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심지어 국회의원급에게도 찾아다니며 주민지원기금을 현금성으로 편안하게 받기 위해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4년 전에 청주시의회 환경위원장을 맡으면서 청주시 소각장이 휴암동에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거기에 따른 희생을 특별 희생으로 인정하여 기금이 지급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한 푼도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줘야지요. 그러나 이 기금은 소각장과 후기리 매립장 등 기피시설을 감수한 특별 희생에 따른 보상입니다. 해당 주민들은 그 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현금 지급을 요구하더니 그것이 안 되니까 청주페이(pay)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집행기관에서 검토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에 공무원이 휩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금성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을 지은 것을 보고 ‘집행기관 직원들이 원칙을 지켜 정확하게 일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묻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다이옥신이나 냄새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기 때문에 특별 희생을 인정하고 물품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땅을 국가에 임대하고, 임대료처럼 현금성으로 받고 싶다는 생각은 버리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영수증으로 주민지원기금을 받아 가는 주민이 있었고, 제가 바로잡고자 하니까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데모나 하고, 소각장 주변에 현수막으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더니 청주시에서 부당수입금 환수조치를 고지하니까 반발하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이 최초 기한 내에 부당수입금을 모두 반납했고. 다이옥신 배출이 많아 기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옥신의 배출은 거의 없고, 휴암동 소각장 주민들은 청주시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으나 2025년 2월에 이어 2026년 1월에도 일심에서 기각도 아닌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하였으나 며칠 전 10월 14일 주민들의 항소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잘못함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충청투데이에 모 교수가 지방자치를 “이어 달리기”에 비유한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한 칼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의 핵심은 청주시의 행정이 이 행정의 연속성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바람입니다. 즉, 모든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의원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서 기준이 달라진다면 어떤 시민이 행정을 믿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삼국시대, 고려 시대, 조선을 지나 일제강점기를 통과하고, 육이오를 거쳐 대한민국은 이어져 왔습니다. 작은 틈에 나라를 멍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