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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10kg의 낡은 관행을 벗고, ‘종이 없는 스마트 청주시의회’로 나아갑시다 김준석 의원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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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복대1동ㆍ봉명1동 지역구 김준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은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 회기 반복되는 예산 낭비를 타파하고, 청주시의회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종이 없는 스마트(smart) 의회로 혁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매 회기 배부되는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의 책자들의 무게를 혹시 달아 보셨습니까? 이 방대한 책자들은 무려 10킬로를 훌쩍 넘습니다. 엄청난 양의 자료를 인쇄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매번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됩니다. 이는 우리의 물리적인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 의정체계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관행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이 책자 발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전자 자료 중심의 제공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의원 현원 44명과 정책지원관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태블릿(tablet) 피시를 보급하여 전자파일 형태의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자 자료로 대체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예산 절감입니다.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의회 제출용으로 제작한 책자의 인쇄 비용만 파악해 봐도 2억 8,000만 원을 넘습니다. 반면 현재 의원 44명과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필수 직원 30명 정도에게 태블릿 피시를 일괄 보급하는 일회성 예산은 약 1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4년 임기로 환산하면 무려 10억 원 가까이의 시민 혈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의정활동의 효율성 증대와 보안 강화입니다. 우리는 두꺼운 예산서를 뒤적이는 낭비적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방대한 데이터 안에서도 원하는 내용을 단 1초 만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대신 정책 검증에 의정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종이 자료는 반출 시 정보 유출 우려가 크지만 태블릿은 철저한 접근 권한 제어로 행정 보안을 완벽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탄소중립과 ESG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에 역행하는 구태 행정 타파입니다. A4 용지 한 장을 생산하는 데 10리터의 물과 24.4그램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더 큰 문제는 비용 산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숨은 고역입니다. 매 회기가 끝날 때마다 쌓였던 수백 권의 책과 수만 장의 종이는 고스란히 폐지가 됩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은 이 무거운 폐책자들을 마대자루에 욱여 넣고 폐기물 수거 차량으로 백여 개의 마대자루를 직접 싣고 나르는 육체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고민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행정력이 파지를 나르는 데 허비되는 현실입니다. 시민에게는 환경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의회와 집행기관이 막대한 종이를 낭비하고, 직원들에게 고역을 전가하는 것은 ESG 정책에 반하는 구태적인 행정입니다. 물론 스마트 기기가 낯설어 종이 책자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종이 책자 자료를 병행하고, 의회 자체적으로 활용법 교육을 지원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지금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당장 내년 예산의 심의부터 종이 없는 의회가 구현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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