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임은성 의장님과 정태훈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완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어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개인별 욕구와 생활환경 등을 파악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건강, 일상생활 돌봄, 자립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서울 자치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 돌봄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8월 국회에서 공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가운데 82.4프로가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ㆍ면ㆍ동의 전담 인력이 부족해 돌봄 대상을 제때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고 복잡해지는 청주시 행정이 시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만큼이나 행정의 전문성과 의사 결정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주시의 2025회계연도 결산을 확인해 보면 총세출액은 4조 1,027억 원이고 그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조 4,243억 원으로 전체 세출의 34.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청주시 업무 가운데 하나가 아닌 청주시 재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분야입니다.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내려진 결정은 다시 검토를 해야 하고, 잘못 연결된 서비스는 다시 조정해야 하며, 부서 간 판단이 늦어지면 실무자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도움이 필요한 시민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에는 현재 321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일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면 4급 국장급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5급은 8명, 6급은 72명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이 숫자를 짚는 것은 특정 직렬의 승진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10년, 20년 쌓아 온 위기 해결 노하우와 국ㆍ과장급의 최종 정책 결정과 부서 총괄 조정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예산 및 업무량에 맞춰 관리체계와 조직구조가 적정한지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원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담당 사업의 수, 복지 대상자의 규모, 복지 업무의 복잡성, 부서 간 조정 업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 업무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렬이 아니라 역량 그 자체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실무자들이 부서 간 핑퐁이나 중복 협의로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정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장섭 시장님! 이제 청주시의 복지행정도 얼마나 많이 지원하는가를 넘어 얼마나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의사 결정 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여 통합돌봄이 제도 이름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진짜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