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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의회 2022-02-04 조회수 283

1. 제안이유
○ 청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수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를 청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로 규정함(안 제4조).
○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차량총괄부서에 보고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사고 등 시장이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8조).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청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0조
  - 「청주시 공무직근로자 규정」 제2조제1호
 나. 예산조치 : 금4,200천원
 다. 합    의 : 회계과와 합의
 라. 기    타 : 조례안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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