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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정활동 > 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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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청주시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 청주시의회 2021-11-12 조회수 151

1. 제안이유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제5조)
    ○ 실태조사 및 자립지원사업의 시행(안 제6조, 제7조)
    ○ 예산의 지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제3조제4호, 제15조, 제16조의1, 제38조, 제52조의1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복지국 아동보육과 합의
  라. 기    타 : 조례안 따로 붙임
  마. 토론회개최
    - 일    시 : 2021. 7. 15.(목) 14:00
    - 장    소 :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
    - 참    석 : 30여명(시의회, 청주시, 시민사회 및 아동관련단체 등)
    - 주요내용 : 보호종료 이후 주거불안,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시민)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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