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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 청주시의회 2021-08-12 조회수 281

1. 제안이유

청주시는 도내 전 업종에 걸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만큼 노동자가 많은 산업도시임.

청주시의 산업위상에 걸맞게 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존중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적 장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청주시 노정협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시책수립에 대한 자문을 통해 노동존중 청주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조례 내 용어 정의, 적용대상과 시장의 책무(안 제1~ 5)

노동존중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권익보호, 권리교육 등 노동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 14)

노동존중 청주시 실현을 위한 청주시 노정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5~ 2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근로기준법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

-지방자치법116조의 2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 합의 등 : 상생협력담당관과 협의

. 기 타 : 조례안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