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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정활동 > 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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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2021-06-11 조회수 132
1. 제안이유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의회사무국 6급 팀장이 출석ㆍ답변하고 있으며,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하는 사례 발생
  ○ 구청ㆍ읍ㆍ면ㆍ동장은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 운영과 불부합하는 조례 규정을 현실화하고,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부행정기관 공무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 팀장인 공무원이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의회사무국과 합의
  라. 기    타 : 조례안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