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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2021-06-11 조회수 165
1. 제안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거 밀집지역”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2조제4호)
  ○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 사항 개정
     (안 부칙3조제1항, 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의 등 :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와 협의
  ○ 기    타 : 조례안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