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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정활동 > 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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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2021-05-14 조회수 141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도로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점용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물 추가(안 제2조)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0.02의 요율적용(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제61조
    - 「도로법 시행령」제55조, 제69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지역개발과, 경제정책과, 위생정책과와 합의
  라. 기    타 : 조례안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