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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청주시 행정의 문제점” 허철 의원 2024-05-02
회의록 영상보기

허철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고맙습니다.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아이들 씻길 물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오송신도시 국제도시라 일컫는 오송읍 2산단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지난 413일부터 임시 배관 설치 전까지 약 5일간 흥덕구 오송읍 2산단 일대 수돗물에서 탁수가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약 6,875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난해 12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이미 탁수 현상으로 5,500가구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지역입니다. 청주시는 탁수의 발생 원인을 상수관로 공사 시행 중 토사가 유입되었고, 제수변 막힘으로 토사가 고립 및 퇴적되었던 차에 주변 아파트 입주 후 물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토사가 부유하며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이번 4월 연이은 탁수 문제에 청주시 행정은 여러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기 전 전체 관로의 세척 및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는 그 일대 주민들의 식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물의 인수인계 시 관 속에 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통수 전 수질검사 2곳만을 진행했고,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질검사성적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태 발생 후 올해 2월 상수관로를 시시티브이로 확인한 결과 관로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듯 초기 시설물 검사를 누락한 안일한 행정이 오송읍 2산단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둘째, 유사한 민원을 방치한 점입니다. 작년 10월 이미 해당 지역의 아파트에서 저수조에 흙탕물이 유입되었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면 이미 예견되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민원 제기 당시 면밀히 조사하고 선제 대응했더라면 두 차례의 대규모 탁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세척 작업의 지연입니다. 작년 12월 탁수 현상 발생 후 이루어진 업무보고에 따르면 시는 올 2월 오송읍 2산단 전 구간 세척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세척 작업은 지연되었고 실질적인 1차 관로 세척은 48일에 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첫 세척 작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지역은 2차 탁수 문제를 겪었습니다. 청주시가 12월 첫 탁수 현상 발생 시 일정대로 2월 관로 세척을 시행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지난 4개월 동안 시는 무엇을 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작년 12월 피해를 본 가구들에 대한 보상도 아직입니다. 시는 5월까지 피해 접수 및 현장조사를 마친 후 7월 중 배상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피해 보상이라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피해를 본 시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오송읍 2산단 일대 전체 관로 세척에 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피해 보상액은 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작년 12월 피해를 본 아파트 1곳에서 제출한 피해 신청액만 16억 원에 이릅니다. 물탱크 청소, 수위 조절 밸브 및 보일러 순환 펌프 정비 등의 금액이고, 개별 가구별 위로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이번 4월 탁수 사태의 피해보상액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가입한 영조물보험 배상액은 한 사고당 10억이 최대 금액입니다. 비록 시는 사업시행사 측의 부실 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또 수십억 원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식수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또다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덕구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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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박완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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