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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행정사무감사 뒷 이야기 (2) 박완희 2018-12-05 조회수 138

[ 행정사무감사 뒷 이야기 (2)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년 이후 청주시의 각종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공원 및 녹지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공개발의 경우 택지내에 공원 및 녹지율이 약 20% 이상 높지만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간개발의 경우 13%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평균 7% 정도의 낮은 공원녹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중 민간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민간의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 공원, 녹지 면적을 최소화 하는 경향성이 보였습니다. 
공원과 녹지의 비율은 시민들의 삶의질과 건강, 미세먼지 해소 등을 위해서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도시를 위해서 첫번째 시행해야 할 과제는 생활권 녹지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청주시에 산다고 평균 건강나이가 타 지자체에 비해 2년 정도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도시의 공원과 녹지는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각 사업장별 공원녹지 현황 분석>

○ 2000년 이후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평균 공원면적 15.87%, 평균 녹지면적 4.5%로 나타났으며 전체 공원 녹지면적은 평균 20.37%로 나타남.

○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평균 공원면적 7.54%, 평균 녹지면적 6.19%로 나타났으며, 전체 공원 녹지면적은 13.73%로 나타남.
- 도시개발사업 중 밀레니엄타운과 같이 대규모 공공개발의 경우 공원과 녹지 개발 면적이 넓게 확보됨을 알 수 있었음.
-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자의 이익 창출을 위해 공원, 녹지면적을 최소화 하는 경향성이 있음.

○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는 현지개량형의 경우 공원, 녹지면적 확보가 없었으며, 공원을 평균 6.97% 확보하는데 그쳤음. 특히 사모1지구를 제외하고는 녹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음.

○ 산업단지는 공원면적보다는 녹지면적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는 특히 주변 지역과의 완충녹지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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