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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행정사무감사 뒷이야기 (1) 박완희 2018-12-05 조회수 146

행정사무감사 뒷이야기 (1)

의원 활동의 핵심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해봤습니다. 사전 준비를 더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했던 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샘플을 정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 주는데요. 2017년 11월을 기준월로 해서 아파트가격이 떨어지고 있는지 오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청주는 2015년 10월 104.7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8년 10월까지 36개월 간 하향세를 보여 현재는 95,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근 세종시는 2018년 7, 8월에 101.2로 최고 수치였습니다. 천안시는 청주보다 먼저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40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 12월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매매가격의 등락폭이 높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최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성남과 용인시가 매매가가 많이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난 4년간 인구수 증가가 4700여명 수준인데 아파트 공급은 2만세대가 넘었습니다. 과잉공급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외곽지에 아파트 개발사업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자제하고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추진할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보급 기본계획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해서 추진할 것, 시정질문에 답으로 아파트공급 관련 유관부서들간의 협의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빠른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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