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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2021-11-12 조회수 121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면적 비율 등을 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8조)
 ❍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안 제39조)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40조)
 ❍ 수수료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4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43조의5, 제49조의2, 제55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협    의 : 공동주택과
 ❍ 기    타 : 조례안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