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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2021-10-08 조회수 109


1. 제안이유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타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를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변경(안 제8조)

○ 노인복지관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명칭을 타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2조, 제16조)

○ 재위탁할 경우 성과평가를 위해 두도록 한 위탁평가심사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 청주시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명시(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7조의2,  「청주시 사무 위탁 관리 조례」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복지국 노인복지과 합의

○ 기 타 : 조례안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