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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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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청주시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김OO 2020-05-13 조회수 134
3️⃣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 「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4️⃣제4조 차별금지항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성소수자(동성애)'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 조항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였다.
5️⃣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였다.
6️⃣“시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어, 외국인 또는 난민들까지 모두 포함토록 하였다.
7️⃣시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청주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다. 
8️⃣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인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청주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인권보호관을 따로 두도록 하였는데,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청주시예산에서 충당토록 하였다.
인권센터내에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또 두도록함
위와 같은 내용을 품고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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