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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권역 오염배출량 제한 법제화 청원(동림리 의료폐기물소각장 유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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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청주시 권역 오염배출량 제한 법제화 청원(동림리 의료폐기물소각장 유치관련) 전OO 2020-10-01 조회수 244
흥덕구 옥산면 동림리 542-1번지 소재에 유치 진행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원님!

최근 '오창 후기리소각장 '관련하여 청주시 환경정책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청주시 현황 ;

-청주시는 미세 오염물질의 유입과 안개가 빈번한 지역으로 대기환경이 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제시된 흥덕구 동림리 지역은 채석장,레미콘회사,인접 심중리 소각장(추가 증설예정),축산진흥지역으로 인한 축사 난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어, 생활환경이 나쁜 지역입니다.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인식 또한  매우 낮아 불법소각, 축사 불법관리(폐기물 유출,소각,비숙성퇴비 살포),농사용비닐 방치(동림산 계곡에 산재) 등 참으로 부끄러운모습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의료폐기물 처리공장(소각장) 실태;

-동림리 이장의 주도하에 주민 동의서가 (주)한영외1인에 제시되었으며,
  가구당 2천만원~1억원씩 보상금 지급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동림리 지역주민 대부분이 노인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이 지역,동림리는  떼제베 골프장, 채석장,오송공단 고압선 선로 등과 같은 지역 개발로 보상금을 수령한 전례가 있어 금전적인 보상이 따를 경우, 주민의 판단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건의사항 ;

-청주지역은 분지형 도시로서 대기환경이 극히 나쁜 편이며,오염된 물질이 희석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소각장,채석장,산업단지(청주,옥산,오창,오송,소규모공업지역 등)가 산재해 있어 자체적인 자정능력은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공해가 유발되는 소각장은 청주시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보다 체계적으로 대기정화가 요구되는 시설이며  환경적으로 검증이 부족한 업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흥덕구 옥산면 동림리. (주)한영외1인 '의료폐기물 처리공장(소각장)'은 청주시민에게 위해가 되는 시설로서 당연하게 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매한 시골노인들을 금전적으로 회유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후대에 나쁜 짓입니다.
-폐기물처리공장(소각장)은 필요하나,청주에서는 어렵습니다.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시어 추가적인 설치가 불가함을 살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는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통하여 주민간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 또한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청주시 의원님들의 바른 환경인식으로 청주시의 현실을 살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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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찬성합니다 신OO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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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거리를 지켜주세요 조OO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