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의원발의 등 총 59개 안건 심의 -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22건)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24건)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5건)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계획안(2건)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결산안(1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1건)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견제시(4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총 59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하고,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안건심사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한다.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게 된다.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27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8일 마지막 날에는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홍순철 의원 등 9명)

∙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노학 의원 등 15명)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별표] 전문위원 직급 상의 상임위원회명을 변경함.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완식 의원 등 12명)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양하고 관행적인 요구 규정을 삭제함.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등 10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근거가 마련되어 용어 및 법제 근거를 최신화하고자 함.

‘청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등 11명)

∙ 최근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으로 큰 피해를 보았음.

∙ 재난의 안내 방법을 체계화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 또한, 재난취약계층 및 재난 미인지자 등 청주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을 지키는 것이 주요 목적임.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9명)

∙ 관광약자 및 모든 시민을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청주관광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9명)

∙ 청주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복지 증진 및 가정의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복지 보편화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청주시 아동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등 14명)

∙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등 13명)

∙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에 의거해 시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9명)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비용 징수 규정을 명확화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9명)

∙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요비용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유광욱 의원 등 10명)

∙ 청소년이 자유로운 여가와 교류,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자유공간 마련과 청소년을 존중하는 청소년의 날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송병호 의원 등 12명)

∙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순 의원 등 11명)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가족을 돌봄으로 인한 심리․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업․취업 등의 발달 과업상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음.

∙ 중앙부처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주시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 영위를 도모하고자 함.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등 10명)

∙ 경계선지능인은 인지 및 학습능력 부족으로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법규상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청주시 차원의 선제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등 9명)

∙ 발달장애인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망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주시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청주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임은성 의원 등 10명)

∙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병호 의원 등 12명)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청주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등 21명)

∙ 청주시의 경우 일부 지원대상자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지자체가 다양한 항목의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에 비하여 그 규모가 적은 수준임.

∙ 따라서 대상포진, 백일해까지 포함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 시민의 예방접종 비용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등 12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공공공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유지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등 11명)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의 위치를 변경하고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관한 내용을 별도 항으로 편성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등 9명)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의 정비와 부과액 조정 신청 기한을 조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