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14일 경북 영덕군에서 전국 15개 시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241차 시도대표 회의를 열어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이 발의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결의문을 송부했다.

전국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에서는 수도권 국회의원이 절반을 넘게 돼 비수도권 지역의 대표성 결여와 균형발전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과 진정한 지방자치·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을 발의한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진정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해 수도권 초 집중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