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관상임위원회 검토의견]

  - 본 민원은 분평동 252-28번지(사유지) 상 공공하수도 운영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된 사항으로 집행부(서원구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 받았으며,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대하여는 청주시의회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점이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 건설과 답변]

  ○ 하수관이 묻힌 사유지 매입 건

    - 해당 토지는 민원인의 부친인 최00 소유 이전부터 행정절차(분할 및 지목변경) 후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현주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신고 시 해당 토지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됨.

    - 해당필지는 2006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 권고(매수보상)에 따라 보상을 추진할 당시에도 도로로 인정되어 감정평가된 사항임.

    - 해당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여 보상을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필지는 지목 상 도로이며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도 도로로 인정되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부지이므로 대지로 지목변경이 불가함.

    - 관련법상 보상이 불가함에도 200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 권고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보상코자 감정평가 후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미 협의 하였던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필지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했으므로 현 상황에서 보상 추진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 해당 토지는 비법정 도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규칙에 따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부지가 아니므로 보상대상이 아님.

  ○ 사유지 경계로 하수관 이설요청

    - 민원인 토지 아래쪽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내 공공하수관을 경계 쪽으로 이설하면서 하수관을 직선으로 설치할 것을 민원 제기한 사항으로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지 경계로의 이설을 검토코자 민원인과 협의하였으나 부지 경계로 하수관 이설은 반대하며 국유지 이설요청

  ○ 국유지로 하수관 이설요청

    - 이설을 요청하는 국유지 내 이웃주민 건축담장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설 계획관로에 민원인의 배수관을 연결하려면 타인 토지를 통과하므로 토지사용승낙서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사전절차 완료 시 하수도 이설이 가능함.

    - 국유지로 하수도 이설에 따른 하수도 설치공간 확보 및 토지관계인 토지사용승낙 등 하수도 이설을 위한 사전절차 완료 시 해당 하수도를 국유지로 이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