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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오토바이 단속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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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오토바이 단속건 권OO 2022-08-25 조회수 163
청주 시내에 오토바이들이 이제는 단속을 못하니 대놓고 시민들을 우롱하고있읍니다  소음은 물론이요 번호판도 아예없이다니는 오토바이가 점점 더 많이 눈에 띄입니다  청주시가 개판되어 갑니다
오토바이운전자중에 성실한사람도 많이있지만 거의다 배달 족들은 까부는 청소년들이 많은관계로 함부로 단속을 못하는것 같읍니다 피해는 시민들이죠  해서 경찰서에 단속을 부탁하니 자기들은 단속권한이 없어 단속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호판단속 하는 시과으로 와 소음단속하는 시과에 연락을 해보니  오토바이가 엄청쌩쌩달려서 단속이불가하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경찰하고 합동단속한다던데 오토바이가 단속되었다는 소식은 아직못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오토바이를 단속할려면 단속권한을 법으로 경찰한테 이관하여야 할것같읍니다 그래야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할것이며 경찰들이 단속을 시작하면서 오토바이 압수와 폐기그리고 벌금을 쎄게 물려서  오토바이들이 단속을 안당할려고 좀더 신중하게 행동할것같읍니다 그래야 청주가
오토바이 공포속에서 해방될것 같읍니다
제발 공포속에서 벗어나 살고싶어요 경찰한테 오토바이 단속권한이 법으로 이관해주세요 의원님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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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오토바이 단속건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2-10-04
첨부파일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오토바이 번호판 단속 문제

         1) 검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2) 토 의

           - 본 민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등의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번호판 등록 부착의무가 있으며이를 위반 운행 시 행정청에서 소유자 및 실질적 점유자이륜자동     차 등록여부를 파악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 민원신고 접수건 처분함)

           - 도로를 운행 중인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경찰공무원 단속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이륜자동차 불시검문운전     자  신원파악 등은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로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기후대기과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합동단속     을 하고 있으며위반 이륜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있음.

           -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단속하고번호판 등록 부착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담담부서에 독려하였음.

 

 

           ▣ 오토바이 소음 문제

             1) 검토위원회 환경위원회

             2) 토 의

               - 본 민원은 오토바이 소음 등 단속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집행부(기후대기과)와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받았으며,

      

               - 현재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기준(105dB)이 높아 단속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륜자동차의 소음 규제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소음 기준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담당부서(기후대기과)를 독려하여 민원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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