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의회

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청주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진정합니다.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청주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진정합니다. 한OO 2021-11-13 조회수 268

     저의 소개 부터 하고자 합니다. 저는 수원시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하는 1인 비대위 대표 입니다.

    1인이라고 하지만 , 한사람의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여짓것 많은 도로를 개보수 민원 신청 하였습니다.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횡단 보도에서 , 아이가 지나가는 우리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자동차가 차에 치어 상충 역과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사고 지점의 교차로는 첨두시라서 교차로가 밀리는 상태 였고  , 외상센터에 가자 마자 구조 하지 못하고 

    심정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와  거꾸로 지정된 일방통행 , 그리고 그로 인한 주변 교차로 지체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되었고 , 그것이 사고 확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이었습니다.

    제가 청주시의 부패하고 적페한 행정 행위 ,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도시 건설 상임위원회 일부 의원들에게 과감하게 경고 하고 하고자 

    합니다. 

    우암산 둘레길 일방통행의 지정 운영 인도 확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은   양방향에서 일방통행 전환 하는 행정청의 행정 행위가 무엇이라고 판단 합니까?  

   행정 기관의 처분 입니다.  '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 하는 행위 입니다"    그런 처분을 할경우  행정청은 법률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합니다.  법치 행정 주의에 입각하여야 하며 , 해당 법률의 보호법익을 준수 해야 합니다.

   " 일방통행의 방향지정의 처분은 도로 교통법 제6조 소통성과 안전성을 고려 하여 처분 해야 하며 

     경찰청 교통안전 시설등 설치에 관한 관리 규칙에 의하여 경찰서 심의를 하여 처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  ,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해당 법률에 공청회 개최 등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전 피해 당사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 하고 있습니다. 

   충북 도지사 이시종은 ,  우암산의 명품둘레길을 만들자고 지시하였고 ,  이 제안을 받아 들인 시민단체는 

   일부 청주시 시민단체 ,  충북 지속발전 협의체  자문 위원장 과 , 환경 단체가 우암산 둘레길을 만들자고  계속 압박하고 있었고 

   집행부는 인터넷 설문조사로 일방통행의 방향에 대해서 물었고 ,  청주시는  시민단체에게 주민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터무니 없는 행정을 진행 한것입니다.

   시민단체가  이 일방통행 처분을 받은 , 당사자 이해 당사자 입니까? 

   두가지 면에서 절차상 지켜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 일방통행의 지정은 소통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2. 처분을 하는 행위 이므로 이해 당사자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모두가 엉망 진창인 행정 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1. 일방통행을 거꾸로 지정하여 주변 교차로를 지체하게 하였고 , 방향별 상충 총통행거리 도로 용량 등을  확인하지 않고 

      주변 교차로가 지체 하는 것을 강행 한것 입니다.

  2.  내덕 2동 주민들의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시의회가 , 이에 대해서 , 철저한 소통성 과 안전성을 검토하여 , 내덕 2동 주민들에게 , 일방통행의 처분의 당사자로서 

 법규에 맞게 처분 했는지 검토 해야 하며 , 도로는 공공재 이므로 공익을 먼저 고려 하여 처분 해야 합니다.


  도시 건설 상임 위원회 의원 여러분 ..

  파크 힐즈 프르지오 아파트가  2020년 11월에 입주 하였고 ,  2020년 11월 10일 도로가 개설 되어서  순환로에 신호기가 설치 되어서 

 율량동을 거처 내덕동을 거처 ,  남측으로 이용하는 도로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교통현황 조사는 언제 했을까요 ?  2020년 10월 이전에 하였습니다.  

 교통현황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였을까요 ?   

 교통현황 조사를 하였다면 , 다른 지방 자치 단체 처럼 , 방향에 대해서 소통성 안전성을 검토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방 자치단체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암산 둘레길의 방향은 현재  시계 방향 ,  이고 ,  이 방향을 반시계 방향을 전환 하면 교차로가 어떻게 변화 하고 지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 금곡동 중심상가 사례가 본보기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암산 둘레길은 소통성 안전성은 , 1. 방향별 상충 데이터가 없다 . 2. 방향별로 주변 교차로 지체도 평가가 없다 .

 아무것도 알아 볼수 없는 기술 분석 데이터에 5000여만원 이라는 예산을 사용 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이런 교차로 지체도 평가하는 경우 단 500만원이면 충분 한데 말입니다.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하는데 말입니다 .   아무것도 알수 없고 확인할수 없는 자료에  5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방향별로 소통성과 안전성을 알아 볼수 없는 자료에 5천만원을 사용하고 ...

 시의회가 , 여기에 또 수십억의 예산을 주고 ,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 표결없이 ,  의결하는 행위를 하는 의원님들이나 

 '방향에 대해서 소통성 안전성 평가 없이 ... .주변 교차로가 더욱 지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청주시 공무원 이나 

 ' 도지사의 말한마디에 시민단체 ,  충북 지속 발전 단체와 환경 단체가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나몰라하는  직능 단체 장들이나 

   도데체 지대로 굴러하는 행정 기관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이 저항합니다.

  행정 절차법 제22조에 의하여 내덕 2동 주민 자치 위원장 , 상인회장님 과 본인이 협의 하였습니다.

  시의원이 개판 처서 일하던 ,  도의원이 개판 처서 일하던 , 시장이 개판 으로 일하던 ,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로서의 몫을 다한다 .

  1. 행정 절차법 제22조에 의하여 , 공청회 주민 설명회를 청구 하고 

  2. 소통성과 안전성이 좋은 통행체계를 협의하여 만들고 ,  올바른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할것이며 

 3. 사익이 아닌 도로 교통법의 법률의 보호법익 , 소통성과 안전을 위하여 , 올바른 도로를 만드는 일에 협조 하기로 하였습니다.

 4. 대한 민국 헌법의 이념,  평등 과 기회의 균등,  신체의 자유, 국민의 생명권의 존엄을 보호하는 대한 민국 헌법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국민이 이를 근간 틀로서 올바른 도로를 만들고자 하니 ...  올바른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의원들은 ,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 앞으로 나와 우리 와 함께 할것이며 ,  쓰레기 같고 머저리 같은 의원들은 뒤에 숨어서 도지사 

    당론의 눈치만 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 판단 할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올바른 도시 건설을 위해서 주민들의 권익과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시의회 의원들이 아닙니까? 

   공익을 존중한다고 하였고 , 무엇이 사회의 합의와 구성원을 위한 공익인지  되돌아 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방통행은 어떻게  기술 분석 데이터를 만들고 ,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고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게시판 보기
답변 제목 :존경하는 도시건설 청주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진정합니다.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1-11-25
※ 887번(법절차를 모르고 수십억 예산을 의결하는 정신나가 의원님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목록

전체 1,140, 1 / 114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상태
1140 충북청주FC 지원확대 유OO 2024-03-24 접수
1139 오송역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반대 안OO 2024-03-22 접수
1138 청주시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기 활용 개선 서OO 2024-03-21 접수
1137 오송역 용도변경 반대 전OO 2024-03-20 접수
1136 청주종합운동장 개선 김OO 2024-03-19 접수
1135 청주시는 제2의 대장동을 획책하는 용도변경을 즉각 부결하라!!!! 김OO 2024-03-19 답변완료
1134 오송역세권 이OO 2024-03-18 답변완료
1133 용도변경 막고싶습니다! 오OO 2024-03-18 답변완료
1132 행정문화위원회 김영근 의원님께 김OO 2024-03-18 접수
1131 청주종합운동장 시설개선 및 프로축구 활성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정OO 2024-03-18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