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승인 촉구 건의문

❍ 올해로 개항 20주년을 맞은 청주국제공항은 정부의 수도권 위주 공항정책으로 인하여 개항 후 18년동안 연평균 4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정부주도의 민영화 논란과 정부의 MRO 시범단지 육성정책의 번복 등 잇따른 악재를 겪었으며,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다시 한 번 최악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주국제공항은 20년이 지난 현재도 중국노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기국제노선이 없어 그 어떤 노력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청주국제공항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 또한 청주국제공항은 청주시를 비롯한 세종시, 대전시 등 충청권 주민에게 가장 접근성이 유리한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충청지역 주민은 국제노선이 부족한 관계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의 균등한 행복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불행 중 다행으로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한 항공사가 등장하여 공항 활성화에 크나큰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더 나아가 공항을 기반으로 한 복합도시 개발 등 미래 신(新)성장 거점 육성도 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예견됩니다.
❍ 또한, 청주국제공항의 모기지 항공사 운영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5대과제와도 유기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 최대 과제인 일자리창출을 견인할 수 있고, 인적이동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국제노선 다변화로 국민들의 항공이용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외에도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관문공항과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고, 자율경쟁시장에서 공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용의 혜택을 가져옴과 동시에 서비스 질을 높이게 할 것입니다.
❍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적항공사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충청권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의 균등한 행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토부에 신청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에어로-K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즉시 허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