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문]「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 청주시의회 2017-03-17 조회수 4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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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만 5000원을 지급 하였으나, 2016년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만 4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쌀값 폭락 사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쌀값은 30년 전으로 뒷걸음질 쳤고, 지금도 계속 추락중이다. 정부가 농가에 기 지급한 우선지급금을 회수하려 하는 것은 쌀값 폭락에 멍든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실패한 정부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오롯이 안정적으로 벼를 생산한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하여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시·군 물량배정 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정부의 근시안적인 농업정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단호히 거부하고, 농업을 살리고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우리 청주시 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하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농업인이 만족하는 쌀값 안정대책을 수립하라.
하나,지속가능한 쌀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라.
하나,농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7년 3월 17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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