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국비 지원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통합청주시는 주민자율 행정구역 통합의 선도적 사례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행정구역 통합일 뿐 아니라 68년 만에 태어난 청주시는 통합 자치단체로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85만 청주시민들은 지금 통합청주시의 발전을 꿈꾸며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통합시청사가 낡고 협소해 본청 39개 부서 중 21개 부서가 인근 민간 건물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행정력 손실은 물론, 연간 4억 8천만원이 넘는 임차료로 인한 재정력 누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제3조에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하시어 아낌없는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건의합니다.

1. 정부는 통합청주시가 헌정 사상 최초의 주민자율형 통합자치 단체로서의 선도적 모델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2. 정부는 통합청주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정부는 청사 건립비를 지원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시청사 건립 근거를 바탕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4. 정부는 85만 청주시민들의 불편이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지지 않도록 통합청주시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2014. 11. 12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