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소속 연구단체 ‘조례와 의정(대표 박용현)’은 지난 14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비대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청주시에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자치법규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청주시에 맞는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을 제안하고 이어 조례와 의정 소속 의원들과 연구팀은 조례 입법평가 지표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