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하는 청주를 기대하며... 김성택 의원 청주시장 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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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문화위원회 김성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범석 청주시장님의 당선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구호가 실현되는 청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 발전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취임 100여 일이 지난 청주를 돌아보면 청주시 행정이 마치 시장의 명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훈련된 병사들 같다는 생각에 영주의 뜻에 따라 운영되던 중세 봉건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 시장의 명 하나로 지난 시정이 잘못되었다고 자기반성 하는 집행기관을 보며 많은 자괴감이 듭니다. 정당성을 확보하는 행정이 요구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는 바느질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사를 우선하시고, 의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의 발표가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결심에서 발표까지 어떤 과정과 얼마만큼의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청사 건립에 따른 본관 문화재 지정 여부, 청주병원 이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청주시의 미흡한 행정, 진실 가리기, 왜곡된 정보 전달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소통과 공감은 시대정신이자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깝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주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모아 새로운 청주를 일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며,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며, 얼마나 소통과 공감을 했는지 또한 어떤 현장에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주병원은 제 지역구인 북문로에 자리하고 있는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1981년 개원 이후 42년을 한자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13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공공 의료법인입니다. 2013년 청주ㆍ청원 통합 결정 이후 통합시 청사 부지로 현재의 위치가 확정되었으며, 몇 달 후면 만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시 청사 건립 논의 과정에서 청주시의 수장은 다섯 분, 담당 국장님은 여섯 분, 담당 과장님 다섯 분이 바뀌었고, 주무관ㆍ팀장에는 더 많은 분들이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변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난 10년 동안 상황은 악화되었고, 오롯이 그 과정을 하나의 시각으로 지켜본 유일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의 ‘강제집행’이라는 답변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청 인트라넷인 굿모닝시스템 자유게시판에 “청주병원 문제에 관한 오해와 진실(필독)”이라는 글을 올려 청주시 직원 모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파하도록 독려하고 노력하는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를 하는 청주시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많이 바뀌면서 청주병원은 ‘보상만을 바라는 알 박기 병원’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을 보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행정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위기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통합시 청사 부지가 결정되고 본관 리모델링 여부의 논란 과정을 거치면서 청주시에서는 ‘시 청사 건립을 위한 청주병원 측의 협조’, 청주병원 측에서는 ‘병원의 이전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청주시의 협조’라는 대전제하에 양측이 합의하고 약속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장소 중에서 지북동 구 정수장 부지를 교환 부지로 합의하였으며, 보상 절차 시작 전에 부지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지속했습니다. 당시 지북동 부지의 장부가액은 52억 원이었고요, 참고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2015년도에 해당 토지의 지가가 6배에서 7배 상승합니다.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주시는 돌연 2016년 11월 3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합니다. 이로써 교환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오로지 매매를 통해서만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청주병원은 노사 문제로 폐업이 장기화되고 있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수탁하여 재개원 작업을 시작했고, 협약 기간 4년 동안 청주시로부터 어떠한 재정 지원도 받지 않고 운영하며 경영 정상화 및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그 후 협약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그 이후에도 교환이 어렵다면 그 부지로 이전을 할 것이니 지북동 부지를 병원에 매각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특정 업체에 수의매각이 불가하다며 거절을 합니다. 2019년 8월 시에서 이제 법원에 172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지난 3년 동안 수의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던 청주시 측이 돌연 병원 측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한다면 조건부로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려면 7개 과 300병상 이상을 가진 대형 의료기관을 건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불가하다고 하던 수의매각이 조건부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는 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안 된다고 한 것이 되는 것으로, 해준다고 하다가 안 해주는 것으로, 또다시 되는 것으로. 이러니 청주시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17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놓고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1,000억 원이 넘는 건축을 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쉽사리 매입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할 일을 다 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청주시가 청주병원 측에만 특별히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시 청사 부지 확정 후 6년 후나 지난 후에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 공탁금 일부 인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병원 관계자가 HCN에 출연하여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청주시 청사 부지 확정과 2017년 착공 계획이라는 청주시의 처음 발표와 후속 조치로 인해 병원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확산되어 2015년까지 현금 흐름만으로 흑자를 내던 병원이 2016년부터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초기 운영비, 정상 운영 전까지 손실 등 병원 운영자금을 금융권 대출을 통해서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19년 병원에 대한 소유권이 청주시로 이전되면서 담보권 상실로 인해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득이 이의 유보라는 법률 형식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 일부를 인출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 10월 문제의식을 느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주문하였고, 2021년 7월에는 의회의 주문으로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간의 활동으로 ‘특별 조례를 제정하여 수의매각 하라’는 자문위원회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내용적인 면보다는 형식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취지로 위원회 발의를 하지 않기로 했고, 집행기관에서는 특혜 시비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진행하지 않아 오늘날 강제집행이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쓸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정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강제력 동원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풀지 못하는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오랜 행정 경험을 가진 시장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이후의 행정이 원만히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인수인계를 받는 후임자는 당면한 상황만을 보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병원 이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러하니 강제집행이라는 용어를 쉽게 사용하지 않았나 합니다.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 중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시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부지 확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시청사 건립을 하는 데 병원 이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병원 이전을 함에 있어 사업 부지 확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라고 바꿔 생각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시청이 그러하듯 병원도 사업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료법인 청주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아닌 근로자와 환자를 포함한 260여 명이 하나의 공간에서 생활하며,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유지하고 지켜 나가고 있는 공익 의료법인입니다. 청주병원을 폐업시키실 겁니까? 1981년 개원하여 42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공공 의료를 행하고 있는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을 폐업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의 행정을 보면 마치 청주병원이 엄청난 중범죄를 지은 듯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병원이 42년 전 현재의 부지에 청주시 통합 신청사가 건립될 장소라는 것을 미리 알고 알 박기를 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 10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청주병원은 청주시를 믿고, 청주시 행정을 믿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믿으라면 믿은 죄밖에 없다고 봅니다. 선량한 130여 명의 가장을 길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한때 메르스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처럼 전국적인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음압병동과 격리조치 등이 행해졌습니다. 당시 감염병 사망자에 대한 시신 보관과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청주시 내에 타 장례식장들은 감염자의 시신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청주병원만이 적극적으로 언제든 모시겠다고 한 이야기는 당시 시신 이송을 담당했던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작년같이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사태의 한가운데이고, 장례시설이 모자라서 오일장, 칠일장을 한 시기였다면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앞으로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청주시 청사를 짓기 위해 강제집행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청주시! 정상적으로 흑자 운영을 하면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며, 지역에서의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공익 법인을 강제철거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강제집행까지 하려는 청주시의 행정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그동안의 행정행위와 지금의 청주시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여론 몰이도 아닙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와 청주시의 행정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더 젊어지고, 더 투명한 청주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시 청사 착공 시기는 청주시 청사 건립 계획 초기에 2017년, 2020년, 2022년, 최근에는 2025년으로 변경돼서 발표되었습니다. 청주시 청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 현재 청주시 청사 예정 부지가 확정되고, 청주병원의 대승적 협조를 통해 상호 간 부지 교환과 정상적 운영의 지속이라는 청주병원과 청주시의 약속이 있었고, 지북정수장을 포함한 여러 부지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2016년 8월 청주병원을 방문하여 ‘보상 공고 이전에 부지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지 교환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서로 간에 상당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에 갑자기 보상계획 공고를 낸 내부 근거와 절차를 개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는 수많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청의 입장을 대변하여 왔습니다. 반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주병원 측에서는 지난 10년간 단 한 건의 보도자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동양일보와의 인터뷰와 HCN의 요청으로 대담 형식의 ‘리얼토크 한판’에 출연한 것이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 인트라넷인 굿모닝시스템 자유게시판에 “청주병원 문제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게시 글을 올려 직원들의 여론 형성 협조를 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는 상급자의 묵인, 비호 내지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듯이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력을 동원한 파국보다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시장님! 시장님과 저희 의원들은 모두 정치인입니다. 정치는 약자 편이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행정행위가 미처 아우르지 못하고 간과하는 부분을 보듬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행정과 정치가 무너지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는 물론 근래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배워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청주병원 이전 문제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주시가 주도하여 잘못을 감추고, 묵인하며, 진실을 왜곡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시민들을 선동하려는 그릇된 행정을 벗어 버리고 올바른 시각으로 시정을 펼쳐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청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경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 청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투자심사 승인된 2,750억 원의 사업비로는 국제 공모를 통해 당선된 설계안대로 공사가 불가하고, 시의회 독립 청사 건립, 3개 사업소 동시 건축이 어려워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사비 증액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및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와 청주병원 이전 지연 등으로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지 교환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 같은 해 11월에 보상 공고를 낸 내부 근거와 절차를 개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2015년 3월 관련 법에 따라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감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 부지 내 토지ㆍ건축주에게 부지 매입계획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당시 비공식적으로 구 지북정수장 부지에 대한 교환 문제도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병원과 대체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2016년 11월에 보상계획 절차에 따라 공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굿모닝 자유게시판에 청주병원 관련 게시 글을 올려 직원들의 여론 형성 협조를 구한 행위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청사 건립과 관련한 청주병원 문제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및 보상 등 직원들의 궁금 사항 해소를 위해 담당 부서에서 그간 추진경위와 강제집행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청주병원 이전을 위해 강제력 동원에 앞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까지도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병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 14일 부서에서는 법원 강제집행 신청 전 청주병원의 최종 의사 확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고, 구 지북정수장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수의매각 의사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였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협의를 통한 이전 문제 해결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고심 끝에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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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79 | 제84회 제2차 2024-02-28 |  이영신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 회의록 | 영상보기 |
| 78 | 제83회 제2차 2023-11-30 |  박완희 의원 |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7 | 제82회 제2차 2023-10-26 |  이종민 의원 |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6 | 제81회 제2차 2023-09-07 |  한재학 의원 |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5 | 제81회 제2차 2023-09-07 |  김영근 의원 |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74 | 제81회 제2차 2023-09-07 |  박승찬 의원 |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3 | 제80회 제2차 2023-06-28 |  홍성각 의원 |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 등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2 | 제77회 제2차 2023-03-28 | 한재학 의원 |
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71 | 제77회 제2차 2023-03-28 | 김영근 의원 |
청주시청사 옛 본관동 일부 보존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0 | 제73회 제2차 2022-10-20 | 이영신 의원 |
무상급식 재정 효과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