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사 건립사업 정당성. 공정성 확보되어야 김영근 의원 청주시장 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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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문화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 동료 및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옛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에 대해 이범석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은 민선 7기 때 청주시가 공식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짓고 그렇게 발표하고, 설계를 국제 공모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가 되자마자 청주시는 그동안의 결정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뒤집으며 본관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7일에 민선 8기 청주시장직인수위원회 시청사건립 TF팀은 본관을 철거하고 설계를 재공모하자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시의회에서 격론이 이는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관 존치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한범덕 시장님 때나 지금 민선 8기 이범석 시장님 때나 청주시라는 공조직, 공공기관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곳의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은 당연히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청주시가 존치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설계 공모 등으로 약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썼는데 갑자기 정반대로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철거 입장을 밝히는 공무원들은 민선 7기 때 이 업무를 맡았던 같은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다른 공무원들로 바뀐 것입니까? 현재 담당 공무원들이 민선 7기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왜 입장을 바꾸었는지를 답해 주시고, 만약 다른 공무원들로 바뀌었다면 왜 담당자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이런 행태를 보면 만약 다음 지방선거에서 다른 분이 시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청주시 공무원들은 또다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의 입장이 이렇게 정권마다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적 가치판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판단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충청북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004년에 이미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를 통해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당시로서는 공관에서 운영하는 관청이나 학교 건물들에서 보이는 좌우대칭형의 위압적인 외형에서 벗어나 주민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외형을 주 테마로 하였다.”라고 평가하며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권위 있는 기관인 문화재청이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에 ‘청주시 청사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니 문화재 등록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권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때 문화재청이 기초조사를 통해 본관 건물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판단을 한 것을 보면 역사성이 최고 등급인 별 세 개, 예술성도 최고 등급인 별 세 개, 학술성이 그다음 등급인 별 두 개, 보존상태가 별 두 개, 희소가치가 별 두 개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별 네 개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근대도시건축연구회 회장인 경기대 건축학과 안○○ 교수가 청주시 본관을 철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경향신문에 기고를 냈습니다. 이 기고문을 보면 “청주시 청사는 식민지 시기의 전형에서 벗어나 특히, 시민 친화적인 시대성을 선도한 것으로 우리나라 건축사에서 기념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청주시 청사의 보존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낡은 지방행정체제를 정비하고, 경제개발오개년계획으로 오늘 우리를 있게 한 산업화의 성과를 후속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서도 가치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제3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내용을 인용한 것임.. 를 보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라며 문화재에 대한 가치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난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일본에서 건축을 공부한 설계자가 일본 건축양식을 모방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며 왜색 논란을 더욱 키우고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시장님은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행정공무원 길만 걸어오신 분으로서 문화재 전문가도, 근현대사 전문가도 아니십니다. 시장님의 지난번 판단은 시장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이 종합된 것입니까? 다음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 당시에는 본관 존치 문제를 청주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시비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청주시는 민과 관이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녹색청주협의회에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 주관을 위임했습니다. 당시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는 녹색청주협의회 외에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시민재단,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충북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주민자치협의회, 중앙동도시재생협의회 등 많은 엔지오와 건축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그중 녹색청주협의회만 보더라도 그 구성원은 기업체, 시민단체, 예술단체, 대학교수, 여성단체, 농업인단체, 공무원 등의 대표자로 꼽히는 인사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지역사회 인사와 단체들이 참여한 기구에서 오랜 기간 여러 차례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오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이 변경되려면 토론회, 공청회 등 정당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본관 건물 철거와 신청사 설계 재공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책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시장님 생각대로, 결정하신 대로 본관을 철거한다고 가정해도 짚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민선 7기 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본관을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사 설계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신청사 설계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국제 설계 공모 방식으로 한다며 떠들썩하게 진행했고, 2020년 7월 노르웨이 스노헤타 건축사사무소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공모 상금 7억 원을 포함해 설계비용으로 9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재설계를 한다면 당선작을 무효화시킨 데 따른 국제적인 망신은 차치하고라도 또다시 엄청난 설계비용과 건축 지연에 따른 청사 임대료 등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선 당장 이미 쓴 설계비만도 약 100여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낭비하게 생겼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절대 시민과 의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주시에서 이번 설계비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이 전임 시장에게 있습니까? 전임 공무원들에게 있습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준 전임 의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현 공무원들에게 있습니까? 현 시장님의 책임입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재는 한 번 철거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근대문화재는 50년 뒤, 100년 뒤의 가치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전문가의 가치를 판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그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온 신청사 건립 문제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본관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판단을 문화재청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오랜 역사의 문화도시 청주를 위해서라도, 신청사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문화재와 관련된 아찔했던 옛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은 서울 중심부에 넓은 간선도로 네 개가 지나가는 교차점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제가 교통 장애를 이유로 없애려고 했던 가슴 철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34명의 역대 서울시장 가운데 한 사람이 “숭례문이 서울시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 확 헐어 버리고 길을 뚫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재는 지금의 경제적 이유나 효율성 등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후손을 위해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된 청원생명축제는 60만 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기며 체험하는 행사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직지문화제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일은 청주시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하기 위해 읍ㆍ면ㆍ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눈으로 보고,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과 현안 사업 454건을 접수하여 시급하고 신속 처리가 가능한 140여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그 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은 40개 공약에 88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임기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고 함께하는 협치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더 좋은 청주를 만들고 시민들이 행복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민선 7기에 옛 청주시 본관 건물 존치를 주장했던 청주시가 지금 정반대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청사 본관은 1965년 준공된 건물로써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당시부터 우리 시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철거 후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민선 7기에 청주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서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던 중 2차 회의에 참석한 문화재청 직원이 “본관동 철거 결정 시 문화재로 직접 직권 등록하겠다.”라고 언급하여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존치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존치 결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는 결정이었고, 그 어느 때도 우리 청주시는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9월 6일 청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임 시장께서도 본관동이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우리 청주시의 입장은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철거 입장 변화와 관련 공무원 교체 사항은 통상적 인사 절차에 따라 직원들이 교체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옛 청주시 본관 건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은 누가 한 것인가와 본관 철거와 신청사 설계 재공모에 대해 정당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쳤는가, 또한 앞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본관동 철거 공약 및 이에 따른 민의 반영, 2018년 본관동 존치 결정 상황, 설계 효율화 재검토, 문화재적 가치 논란 등에 대해 시청사건립TF와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시민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의회동을 독립 청사로 건립하고, 3개 사업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타당성재조사를 거쳐 설계 재공모를 통해 조속히 본관을 철거하고 재설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신청사 설계비 100억 원과 추가 비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본관 존치 결정과 보존할 문화재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설계를 추진한 것이 문제로 기이 투자된 설계비 100억 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기존 설계안은 2,750억 원으로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설계안도 제대로 구현할 수 없으며, 시의회 독립 청사 건립 및 3개 사업소 수용이 불가능하고, 본관동 존치로 건물 배치, 동선 및 교통계획, 유지관리 등 많은 측면에서 비효율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본관으로 인한 제약 요인 해소를 통해 건물 배치, 교통, 주차 등 전반적 입지 여건을 향상시켜 공간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 사업비를 증액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관 철거 여부에 대한 소모적 논쟁과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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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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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제84회 제2차 2024-02-28 |  이영신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 회의록 | 영상보기 |
| 78 | 제83회 제2차 2023-11-30 |  박완희 의원 |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7 | 제82회 제2차 2023-10-26 |  이종민 의원 |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6 | 제81회 제2차 2023-09-07 |  한재학 의원 |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5 | 제81회 제2차 2023-09-07 |  김영근 의원 |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74 | 제81회 제2차 2023-09-07 |  박승찬 의원 |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3 | 제80회 제2차 2023-06-28 |  홍성각 의원 |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 등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2 | 제77회 제2차 2023-03-28 | 한재학 의원 |
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71 | 제77회 제2차 2023-03-28 | 김영근 의원 |
청주시청사 옛 본관동 일부 보존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0 | 제73회 제2차 2022-10-20 | 이영신 의원 |
무상급식 재정 효과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