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운용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이영신 의원 청주시장 202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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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영신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저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청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 코로나와 장마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태풍 힌남노가 곱게 지나가기를 소망하며, 태풍에 애쓰시고 수고한 공직자분들과 시민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4,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청주시의 역할도 달라지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 위민행정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욕구는 서울시민의 욕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민도 문화도시를 바라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에서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이 매일 하는 같은 생각, 바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땀의 대가인 세금을 알뜰하고 건강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잘 쓰기를 바라며, 우리 청주시 재정 운용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정부 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 사업 등 국가사무 경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재정 분권 즉, 지방이 예산의 권한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예산을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자주재정권이 핵심인데 근래 들어 광역지자체의 재정 분권은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으나 기초지자체 재정 분권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지방을 통제하려는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자주재원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이나 세금의 누수를 줄이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며, 단체장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했다는 뉴스는 주기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선거 공약이나 시장 공약 실행 계획서에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한 공약이나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음에도 세출 사업비만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살림살이하기 부족하지 않고 여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 위기는 본질적으로 변제 능력을 초과한 대외 채무이기에 우리 시의 현재 상황과는 별 상관없는 얘기라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재정은 예산, 결산, 자산, 채무, 부채, 현금, 공유재산, 출자, 투자까지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우선 청주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결정할 우리 시의 행정이 세금(미수 지방세, 미수 세외수입)을 긴장감 있게 제대로 걷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들어오는 줄 알고 있지만 징수율은 지자체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2021년 미수 지방세는 표 1)(각주① 제72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과 같이 313억 5900여만 원이며, 표 2)(각주② 제72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와 같이 2021년 미수 세외수입금은 397억 5,900여만 원이고,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표 3)(각주③ 제72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2021년 결산기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같이 법인 포함 289명으로 99억 5,800여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2021년 미수 지방세과 미수 세외수입금의 합은 711억 1,800여만 원이고, 2021년 청주시 공무원 1인당 평균 급여는 6,349만 3,691원이므로 미수 지방세와 미수 세외수입금은 시청 공무원 1,120명의 1년 치 연봉입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03개 지자체는 재정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징수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자체재원을 증대하고 징수율을 향상하고 있으며, 구청이 없는 작은 지자체조차도 징수과를 설치하여 각 부서 체납 총괄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통합징수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세정과에서 과년도 교통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지만 다른 미수금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이나 부서가 없고, 4개 구청에 세무과가 있으나 세무직원 비율은 유사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수 지방세나 미수 세외수입에 대한 독촉장은 1회 발송하며, 독촉장 이후의 세금납부 안내서는 시효와는 무관한 단순 안내장일 뿐이며, 5,000만 원 이상은 10년, 5,000만 원 미만은 5년의 시효가 지나면 정리보류(결손처리) 합니다. 세외수입은 거의 모든 부서에서 부과ㆍ관리하지만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 압류나 공매는 거의 하지 않고 세외수입 실무 담당 주무관 중 46퍼센트는 체납고지서를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정이 갖는 강제성과 독점성 즉,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현재의 열악한 징수 업무 인력으로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을 더 걷어들이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시도 체납 사유를 분석하여 징수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체납자 회생 관련 컨설팅을 마련하여 체납자도 살고 지방세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가 많고 적음은 계속 논쟁거리이고, 전담 부서 신설은 시장님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자주조직권이 미흡하여 단체장 인사권ㆍ조직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우리 시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기준인건비 등의 제약으로 쉽지 않은 형편인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공무원 조직에 있어 어느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어느 분야의 인력은 증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수 전담 부서를 설치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그렇지 않은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신규 및 인력 재배치로 미수 지방세와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수 세외수입을 총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당위성은 필요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시청사 건립 관련 재정 지출 전략 부재로 인한 임대료 혈세 낭비 사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 신청사 설계 공모비에는 6억 6,900만 원이, 설계비에는 90억 7,700만 원이 들어 시청사 공모 및 설계비에 97억 4,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본관동 존치 여부 얘기가 다시 얘기 나오면서부터 시청사 설계비용 97억 원을 아까워하며 얼마나 쓸데없는 예산이 더 들어갈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병원 이전 문제 해결 실마리가 요원하기만 한데 성급하게 작년 11월부터 임시청사를 임대하였고, 임시청사 리모델링 비용 50억 7,500만 원, 이사 비용 2억 3,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임시청사 임대료로 세금 1억 6,000만 원을 매달 허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이원화로 2청사에 근무하는 시청 직원들이 결재 받으러 오가며 허비되는 시간과 낭비되는 행정력은 추산하기 힘든 사회적 비용이며,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손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의 몫입니다. 시의회 임시청사 임대료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월 7,172만 원이고, 2022년 8월 이후부터는 월 7,538만 2,000원입니다. 시는 사용하지도 않은 건물에 임대료 5억 원을 세금으로 지급하였고, 매달 7,500만 원 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집행으로 일반인이나 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익한 매몰 비용이며, 혈세 낭비입니다. 시의회 임시청사는 부동산 투자회사 케이앤파트너스 주식회사 소유로 KT와는 전혀 무관하나 이하 KT 건물이라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KT 건물 매입비 300억 원을 의결하였으나 감정가는 450억 원으로 150억 원이 더 나와서인지 매입을 미루고 있으며, 내년 4월 이후에는 재감정해야 하며, 그로 인해 감정가는 더 오를 것입니다. 감정가가 150억 원이 덜 나왔다고 더 줄 수 없듯이 150억 원이 더 나왔다고 덜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청주시가 시민들에게 보상하면서 감정평가액이 조금 나왔다고 더 주지 않듯이 청주시는 정상적으로 산출된 감정평가액이라면 많이 나왔어도 매입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산 4조 원이나 매입비 450억 원이라는 액수가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 감이 잘 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는 작년보다 1,137억 원을 더 납부하여 올해는 2,28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를 10조 원에 매입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지금 시세는 2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도 시의회가 청사를 비우고 소유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부동산 투자회사 건물을 임대하여 임시청사로 쓰는 건 멀쩡한 자기 집을 비워 두고 셋방살이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고, 혈세 낭비이면서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인 본 의원 생각에는 임시청사 임대를 시작한 2021년 11월부터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지출되는 임시청사 임대료와 시의회 임시청사 임대료 2억 3,000만 원은 혈세 낭비입니다. 또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가 계속 낭비될지 모르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임시청사 임대와 이사 등은 전임 시장의 결정이었으나 권력 이동이 있은 6월부터는 이범석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은 청주시청을 걱정과 불안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관동 존치 여부 이슈화는 행정의 자기 부정으로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일관성이 실종되었고, 기존 행정과 충돌 반목하며 갈등하는 것을 시민들은 안타깝게 보고 있으며, 시청사 건립 지연으로 낭비되는 혈세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관행을 바로잡고 시정하는 데 시장님의 결단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미수 지방세와 미수 세외수입을 소수 주무관 개인만의 역량과 열정에만 의지하여 정리보류(결손처리) 공문서만 쌓이게 둘 것인지, 지방세 미수금과 거의 모든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수 세외수입금을 총괄 관리할 전담부서를 신설해서라도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만의 제3의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들은 시 청사 건립 관련하여 본관 존치 논란과 청주병원 이전 문제로 건립 지연에 따른 임대료로 매달 수억 원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고 신뢰와 희망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청사 건립 관련 혈세 낭비를 막는 최선책은 예정됐던 대로 2025년 7월 시 청사를 준공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 청사 준공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KT 건물 매입 예산 의결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부동산 투자회사 건물을 임시청사로 쓰며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문에 현답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신뢰와 기대 속에 시민의 삶과 청주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이영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처럼 계속해서 미수 지방세와 미수 세외수입을 소수 주무관 개인만의 역량과 열정에만 의지하여 정리보류 공문서만 쌓이게 둘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부과액은 1조 1,727억 원입니다. 이 중 미수액은 711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6.1프로고, 미수액 비율은 지방세가 4.2프로,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9.5프로, 기타 특별회계가 45.9프로로 기타 특별회계 미수액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청주시 지방세 세무 담당 공무원의 비율은 3.9프로로 전국 4.7프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1인 평균 지방세 징수액은 48억 원으로 전국 29억 원보다 상당히 높으며, 타 지자체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방세 부과, 체납액 징수 등 세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액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분야에 대해 인력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미수금과 거의 모든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수 세외수입금을 총괄 관리할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라도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청 및 4개 구청 등 5개 세무 부서에서 내실 있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한 철저한 체납자 재산 확인 및 행정 제재 실시 등 체납액 징수에 힘써 체납액 규모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양호한 편이며, 지방세 징수율도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0.7프로가 증가한 96.3프로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 및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등을 제공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담 부서에 대해서는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기능 조정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전담 부서 신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장만의 제3의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세무 부서의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ㆍ공매, 예금ㆍ보험ㆍ가상자산 등 채권압류ㆍ추심,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고, 고액체납자의 체납 근절을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팀과 같은 합동 가택 수색반을 구성ㆍ운영,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하고, 직원 개인별 징수목표제 실시,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등 지방세 미수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미수액이 발생한 부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기타 특별회계 미수액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의 급여는 물론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까지 확대하여 금융자산 압류를 추진하여 철저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지방세 환급금 압류, 연 4회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발견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적극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미수액과 정리보류액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시 청사 준공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사건립TF팀과 함께 건립 사업에 대하여 신청사 건립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하여 착공 및 준공 예정 시기도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KT 건물 매입 예산 의결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부동산 투자회사 건물을 임시청사로 쓰며, 임대료를 계속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임시청사로 리모델링 중인 KT 사옥은 당초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과 임시청사와 근접하여 의회와 업무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전 대상지로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300억 원을 확보하였고, 감정평가 결과 150억 원이 추가로 늘어나 보상액만 4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건물 철거 및 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이 과다하여 현재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어 매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주시의회 신청사 준공 및 입주 시까지 임대기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특약 사항을 넣어 계약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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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79 | 제84회 제2차 2024-02-28 |  이영신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 회의록 | 영상보기 |
| 78 | 제83회 제2차 2023-11-30 |  박완희 의원 |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7 | 제82회 제2차 2023-10-26 |  이종민 의원 |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6 | 제81회 제2차 2023-09-07 |  한재학 의원 |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5 | 제81회 제2차 2023-09-07 |  김영근 의원 |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74 | 제81회 제2차 2023-09-07 |  박승찬 의원 |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3 | 제80회 제2차 2023-06-28 |  홍성각 의원 |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 등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2 | 제77회 제2차 2023-03-28 | 한재학 의원 |
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71 | 제77회 제2차 2023-03-28 | 김영근 의원 |
청주시청사 옛 본관동 일부 보존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0 | 제73회 제2차 2022-10-20 | 이영신 의원 |
무상급식 재정 효과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