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없이 청주 발전 없다 김태수 의원 청주시장 202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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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운동, 용암1ㆍ2동 김태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함과 고통을 감내하며 처절한 생활을 이어 가는 85만 청주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고 계시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일을 위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근래의 청주시 내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지하철 건설 기원’으로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 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원 현수막이 걸리고, 보고 듣는 뉴스마다 단체집회, 성명발표 기사로 넘쳐 나고 있습니다. 청주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충북 발전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염원의 소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부를 향한 홍보활동은 지나치리만치 활발한 반면 정작 당사자라 할 청주시민들을 향한 홍보활동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만나는 시민들마다 도대체 광역철도와 도심 통과가 무슨 말이냐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누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물을 때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청주시에서는 오랫동안 트램(tram)을 연구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트램이 도심 교통수단으로 적합한지와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청주시 교통 체계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발주했습니다. 이렇듯 트램 도입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까지 발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청주시 내를 관통하는 지하철이 청주시의 숙원 사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시 도심 관통 지하철 건설에 대한 홍보활동을 보면서 청주시 내를 관통하는 지하철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만 난무할 뿐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심 관통 지하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타당성, 법률적 적합성 등 철저한 논리로 무장되어 설득력 있는 접근이 필요함에도 주장과 감성만이 난무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 발표 후 도민 서명, 현수막 게시, 국민청원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고 심지어 홍보활동이 과열되다 보니 공무원들을 동원한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 늘리기 시도에 불만의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 방송 보도에 의하면 ‘충북도에서는 도청 곳곳에 서명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시종 지사의 지시로 직원 1명당 100명 이상의 목표를 정해 실ㆍ국별 실적을 매일 제출하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또한 4개 구청장과 43개 읍ㆍ면ㆍ동장을 대상으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정작 청주시민들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자 급한 마음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이겠지만 자연스럽지 못하고 불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제청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체나 개인이 지하철 건설을 주장하면서 하는 용어 선택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느 단어는 스스로를 비하하고, 폄하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청주시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자해행위에 가까운 단어가 스스럼없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핫바지론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 단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충청도 비하의 대표적 단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 계획안은 청주시민, 충북도민은 남을 위한 철도에 땅만 내주고 아무 이익도 취하지 못하는 핫바지에 불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가 하면 ‘정부가 발표한 국가철도망 계획 중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주와는 무관하고, 청주는 패싱(passing)된 무늬만 충청권 광역철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는 그냥 남의 도시를 오가는 광역철도망을 먼발치에서 쳐다보는 외딴 섬 신세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청주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할까요? 정말 청주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무리 목적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해도 스스로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주시에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읍ㆍ면ㆍ동의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반영됩니까? 효율성, 예산 문제, 적법성, 형평성 등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최적의 안을 도출한 후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합리적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설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핫바지로 본다거나 패싱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주장을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좀 지나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연구하고 준비하던 트램은 어떻게 되는 거지?’ ‘청주시는 왜 트램을 포기하고 지하철을 선택했을까?’ ‘트램은 연구 용역 발주하고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완전히 포기한 것인가?’ ‘지하철 건설은 언제부터 준비해 온 일이던가?’ ‘청주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가?’ 등등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주시에 단선 지하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단지 지나가는 지하철이 생기는 것이 과연 청주시 대중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교통 체계인지,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정도로 청주시민들이 요구하는 국책 사업인지, 전문가들도 걱정하는 지나가는 지하철 건설에 청주시가 뛰어든 까닭은 무엇인지’말입니다. 시장님의 자세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반대의 입장 또는 적극적 반대는 아니라 해도 지하철 건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극 찬성으로 돌아서 많은 시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청주시 노력은 무기력하게 좌초되고, 연구 용역마저 중단되고, 시장님은 트램을 버리고 대신 지하철 도입으로 태도 전환한 것이 무책임 또는 무소신의 결과는 아닌지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충북도의 주장대로 충청권 광역철도가 건설된다면 청주시에 지하철이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100년을 이끌어 갈 교통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정작 85만 청주시민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청주시민들도 이 계획에 대해 알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 주변에는 정책자문단도 있고, 30년 이상 행정 업무에 능통한 수많은 참모가 있고, 필요하면 전문가 그룹을 통해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도심 통과 지하철 건설에 찬성하기 전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건설을 위한 연구나 정책 자문, 집행기관의 노력 등 이토록 중차대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사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그동안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미래 교통 체계 개편을 위해 트램에 대한 연구 및 홍보가 활발했습니다. 더구나 시장님 입장에서도 트램에 대한 선호가 강력하고, 이를 위해서 트램 설치에 관한 연구 용역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구 용역조차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연구 용역의 중단은 트램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장은 충북도의 광역철도 구상과 연계하여 트램을 계속 진행하기에 부담스러우니까 상황을 보아 가면서 적당한 시점에 다시 연구 용역을 재개하는 것입니까? 트램 연구와 관련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북도의 안을 보면 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철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지하철 노선과 지하철 역사는 몇 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인지 등 노선 관련 전반적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에 지하철이 연결되면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하철 노선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와 청주시 간 지하철 노선을 주제로 한 협의나 논의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건설된다면 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향후 청주시에 전면적으로 지하철이 도입되는 것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하철 건설은 건설 비용보다 운영 비용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혹자는 ‘“지하철”이라 쓰고 “적자”라 읽는다.’고도 하고, 아예 지하철을 ‘적자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청주시에 지하철이 건설된다면 당연히 운영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철을 신설하려면 건설과 운영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충북도의 안대로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설 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상 근거와 소요 예산 마련 대책은 무엇입니까? 청주시가 운영 시 예상되는 운영비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적자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검토된 것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비 적자가 명약관화한데 적자 부분을 청주시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인지, 충북도에서 일정 부분 분담을 하는 것인지 충북도와 운영비에 대한 협의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사 현재 충북도와 협의가 있었다 해도 다음 지사가 바뀌었을 때 지금의 협의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 대중교통, 즉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관련 예산이 500억 원 가깝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완성되면 현재의 교통 체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운영비만 새롭게 수백억 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림잡아도 1,000억 원이 매년 들어가야 하는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청주시의 형편으로 감당이 될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의 복안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심 관통 지하철은 대단히 중요한 청주시의 교통 체계 개편을 불러오고, 청주시 입장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도로교통 계획과 연동되어 있는 계획인지와 연계된 계획이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하철을 구축한다면 이에 대한 경제성과 실용성 그리고 미래의 청주시 발전과의 연계성에 관한 전문적 연구 성과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 지하철 건설 관련 연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번 도심 통과 지하철 건설은 청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대역사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중요하고도 심대한 계획을 청주시민들이 제외된 채 진행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의회에서조차 심도 있는 검토나 토론이 없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청주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교통 정책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 처리하고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지혜가 필요하고 중론이 모아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청주시민들의 환영 속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85만 청주시민에게 자세한 정책 추진 과정과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치권에서는 6월 최종안에서 재조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6월 최종안에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능성은 적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칫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청주시가 마치 지하철 시대를 맞는 것처럼 환상만 갖다가 실망하고 좌절만 보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고 예측하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반영운 교수는 ‘광역철도 도심 통과 적정한가’라는 칼럼에서 충북도가 제안한 노선보다는 기존 외곽 노선을 활용하는 대안 노선이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 질문 답변에 앞서 우리 시는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서산에서 청주국제공항을 거쳐 울진으로 연결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3개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으로 건의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수도권 내륙선은 반영되었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중 도심 통과 노선은 미반영된 상황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오랜 기간 여러 자치단체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철도 이용이 매우 불편한 우리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며, 김태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심 통과 지하철 건설 찬성 전 자문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입장에서는 도심 통과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건설비, 운영비 등 재정 부담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월 22일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와 공조를 통해 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자문단 회의 결과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국가계획 우선 반영을 위해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의 우려로 공론화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상황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역량 결집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트램 관련 연구 용역 중단 여부 등 트램 연구와 관련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착수한 트램 관련 연구 용역은 11월에 고심 끝에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심 통과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트램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트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청주시에 가장 적합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역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트램 노선은 광역철도와 시내버스를 연계하는 기능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만일 반영되지 않는다면 트램이 간선 대중교통 수단의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계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심 통과 지하철의 노선, 역사 개수 등 노선 관련 전반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충북도와 협의 상황과 향후 지하철 전면 도입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는 2019년 4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의 사전타당성 공동 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해 8월 용역을 착수해 2020년 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 중 6개의 안을 보면 3개 안이 도심 통과 지하철 노선으로 사직로와 상당로 북측 구간을 경유하고, 오송에서 청주공항 구간에 4개의 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들은 우선 국가철도망에 우리 요청대로 광역철도의 도심 통과 사업이 반영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전문가와 시민들의 논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노선이 계획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주시의 도시 규모로 보아 이 노선 이외에 지하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도심 통과 지하철 건설, 운영 예산 추계, 분담 비율, 산출근거, 재원 확보 대책 및 운영비에 대한 연구ㆍ검토 여부, 운영비 관련 충북도와 협의 여부 및 도지사 변경 시 협의 내용 변경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대안 중 지하철 건설로 되어 있는 노선의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송에서 청주공항 구간 1조 3,891억 원으로 지방비 분담액 30퍼센트 중 절반인 2,084억 원의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며, 운영비는 연간 466억 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비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에 제시된 수요는 2030년 1일 약 4만 9,000명 정도에 연간 수익이 270억 정도로 100에서 200억 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65세 이상 노인 손실보전을 고려하면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된 이후 노선의 결정과 건설 예산 및 운영에 따른 재원 문제를 도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도심 통과 지하철이 청주시 도로교통 계획과 연동된 계획인지와 연동된 계획인 경우 그 내용, 청주시 지하철 건설 관련 연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주시의 도시계획이나 교통 관련 계획에 지하철 계획이 제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하철 건설 관련 연구가 진행된 것도 없습니다. 현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구 중인 도심 통과 철도는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인 메가시티(megacity) 건설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트램 관련 용역과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해 청주시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시민들에게 도심 통과 지하철 추진 과정과 내용 설명, 동의를 얻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민들께서도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국가계획 반영이 우선이라고 판단하며, 앞으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이와 관련한 과정과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6월 최종안 재조정 가능성에 대한 생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안에서 빠진 사업을 최종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6월 최종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태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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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79 | 제84회 제2차 2024-02-28 |  이영신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 회의록 | 영상보기 |
| 78 | 제83회 제2차 2023-11-30 |  박완희 의원 |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7 | 제82회 제2차 2023-10-26 |  이종민 의원 |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6 | 제81회 제2차 2023-09-07 |  한재학 의원 |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5 | 제81회 제2차 2023-09-07 |  김영근 의원 |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74 | 제81회 제2차 2023-09-07 |  박승찬 의원 |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3 | 제80회 제2차 2023-06-28 |  홍성각 의원 |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 등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2 | 제77회 제2차 2023-03-28 | 한재학 의원 |
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71 | 제77회 제2차 2023-03-28 | 김영근 의원 |
청주시청사 옛 본관동 일부 보존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0 | 제73회 제2차 2022-10-20 | 이영신 의원 |
무상급식 재정 효과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