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대하여 정우철 의원 시장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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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청주시에 가장 화두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입니다. 2008년 첫 삽을 뜬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은 1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큰 구호를 외치고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경제논리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면에 SK LNG발전소 건설 및 문화재보존 문제와 더불어 주민의 땅을 거의 반강제로 빼앗는다는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는 개발업자가 아니라 85만 청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역점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몇 가지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에 응해 지장물조사를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도와 청주테크노폴리스 반대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장물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땅을 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강서2동에 가 보면 최근까지도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평택도시개발공사나 다른 지역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들어 청주시가 지장물 조사가 순항 중이라는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형성한 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주민들이 응하지 않더라도 드론촬영이나 사진촬영을 근거해서 작성해 놓은 편입토지조서 또 물건조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혹이 증폭되는 이 시점에서 청주시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반대로 지장물 조사가 지지부진하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금년 6월 13일 공고를 통해 3차 확장부지 일부를 선분양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SK하이닉스의 인근 땅들인데 항간에는 발전소나 발전소 관련 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지들은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소유한 땅들도 아닌 개인 사유지로서 비록 사업이 확정되어 진행 중이라고 하나 관계법령 등에 의한 토지수용, 문화재조사 등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선 분양한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문화재 시발굴 조사 중에 중요 문화재가 나오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PF와 관련하여 이번 3차사업은 에는 시의회 통과 사안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지난 번과 1차 조성 시와 다르게 청주시의회가 동의할 의무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PF를 채결했다는 것인데 의회 동의 사안이 아니더라도 청주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청주시가 20% 지분을 갖고 있어서 20%에 대해서만 PF 보증을 설 수 있는데 청주시도 보증을 섰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은행들은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어떤 사업성을 보고 8,400억에 이르는 대출을 결심했는지 그리고 PF는 어떤 은행들이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항간에는 어떤 은행의 경우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제출할 서류 가운데 몇 가지가 빠져 있어서 대출 실행이 중단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비된 서류가 무엇인지 혹시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관련된 서류들은 아닙니까? PF가 아직 실행이 안 됐고, 토지수용도 아직 진행 중인데 청주시는 올 11월∼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던데 그 시점까지 전체 토지 보상이 가능한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는데 사업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짓는다면 당초 청주테크노폴리스 산단 심의과정에서 없던 일을 하는 것인데 가능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이어서 정우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보상 과정에서 지장물 조사 지연 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은 청주시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신영, 대우건설, 산업은행을 포함하여 8개 주주사로 구성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 및 보상 업무도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의원님의 질문이 있어 사업시행자 측에 파악해 본 결과 현재 90% 이상이 신청서를 접수시켜 조사를 하였으며, 지장물 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년 8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 중에 있으며, 9월부터 보상협의회,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차 확장부지 토지를 조기 분양한 이유와 중요 문화재가 나오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의 책임소재에 대한 답변입니다. 3차 확장부지 중 조기 분양한 토지는 생산시설용지로서 약 20만 평의 대부분을 SK하이닉스 등에 조기 분양하였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의 사업 투자계획과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사업의 사업비확보 계획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한 기업체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 조기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분양된 부지에서 중요 문화재가 출토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시행자 및 토지 분양자와의 협의로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PF자금에 대한 청주시의 의무부담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1, 2차 사업 추진 시 2008년 금융위기 등의 대내외적인 악재와 부지 분양 여부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참여 주주사들과 금융권에서 청주시에 산업용지 책임분양, 일정기간 내 책임보상 및 문화재 발굴 절차 이행 보증을 요구한 적이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3차 확장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수요를 이끌어내어 생산시설용지 88%에 대한 수요를 미리 확보하는 등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청주시의 의무부담 없이 다른 참여 주주사의 책임준공 및 책임분양 보증만으로 PF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PF참여 금융사와 8,400억 원 PF대출 결심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F대출 8,400억 원은 참여 주주사인 산업은행을 비롯하여 신한금융투자 등 13개 금융사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PF대출 승인 결정은 사업성에 대한 산업은행의 철저한 심사 및 검증을 통하여 금융사에서 직접 결정하는 사항으로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대우건설의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 주식회사 신영의 책임분양 확약의 조건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대한 PF대출을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차 사업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계획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는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며, 2020년 상반기부터는 문화재 시ㆍ발굴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몇 가지 서류가 빠져서 대출 실행이 중단되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며, 대출금융사와 사업시행자 간에 정상적으로 대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는 보상이 시작되어 자금이 필요한 시기인 12월에 약정된 PF대금의 최초 인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계획 수립 시 스마트에너지센터는 SK하이닉스에서 건립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SK하이닉스에서 스마트에너지센터 건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SK하이닉스 측에서 환경영향평가, 산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청주시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시민 여러분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우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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