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 속에 맞이했던 병신년의 새해도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갔습니다. 화사한 봄볕으로 새 생명이 솟아나는 4월은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 해빙기를 맞아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예찰과 봄맞이 환경 정비를 위한 대청소 활동, 교통안전 시설물과 가로변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 건조기 산불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에는 무심천에 벚꽃이 만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를 즐겼으며, 13일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 나누어진 시민의 마음을 추슬러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어려운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인 저를 비롯한 3,500여 공무원 모두가 시민의 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청주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 자원 정책의 방향은 무엇이며, 이와 더불어 역점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현재 자원 정책의 방향은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답변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자원 정책 방향은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폐기물의 자원화 및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입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청주시는 맑은 무심천이 흐르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청주 모습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도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에서는 잃어버린 시민의식을 회복하여 깨끗하고 맑은 청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아이도(AIDO)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도 시민운동은 자율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단을 뜻하는 영문자들의 첫 글자를 조합해 만들었으며 어린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청결운동을 어른들이 먼저 실천하여야 한다는 시민의식 개선 운동입니다. 현재까지 약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아이도 단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아이도 운동은 청주를 대표하는 범시민 청결운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청주시 구현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의 자원화 방안으로 2017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리뉴얼아트센터(renewal art center)를 건립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서원구 무심서로에 재활용(3R)센터를 운영하여 왔지만 현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의 2017년 재활용 및 업사이클(upcycle) 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버려지는 폐기물의 재활용ㆍ재사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리뉴얼아트센터는 3층 2,100㎡로써 총사업비는 6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활용품 수리ㆍ수선장은 물론 백화점식의 각종 재활용품 전시ㆍ판매장과 업사이클 작품 창작, 디자이너 공방 운영, 시민들이 즐겨 찾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과 폐기물이 재사용되는 과정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019년이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광역매립장 사용이 만료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에서는 제2매립장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지난 2월 제2매립장 조성지로 오창 후기리가 선정되었고 연접되어 있는 천안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 4월 12일 천안시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4월 29일 열리게 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고시를 하고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자원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 유가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거 연료 등을 생산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 수거해 가던 필름류 등 폐비닐들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간에서는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선별센터는 일일 약 50t 처리가 가능한 규모인 데 반해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약 70∼80t에 이르고 있어 이들의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별센터에서 폐비닐을 따로 분류해 놓는다 하더라도 민간 영역에서 이를 가져가서 재활용하여야 하는데 수거해 가는 민간 영역이 없다 보니 지금은 부득이 소각을 통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개발 추진 현황과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헌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시설 중 공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개발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 부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 하고 나머지 30%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 근린공원에 대한 민간 공원개발 제안서를 수용했고 5개 공원의 제안서가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 도시공원 중 장기미집행 공원은 65%이고, 2020년 일몰제 대상 공원은 전체 공원 대비 35%로 약 1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몰제는 공원만이 아닌 교통시설, 방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모든 시설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조차 못 했던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 타 도시계획시설과 다르게 관련 법 특례사업으로 민간 개발이 가능한 공원에 대한 개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 생태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2020년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오히려 난개발 되고 사유재산권 행사 욕구로 녹지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민간 개발로 체계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난개발 방지와 녹지공간 확보라는 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민간이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 조성계획 및 생태ㆍ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의 수요, 공급 등에 대하여도 우리 시의 장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 공원 개발을 통해 열악한 도시공간을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노인병원과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의 지연 사유 및 병원의 직영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자 선정의 지연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그동안 3차에 걸쳐 공모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 4차 공모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1차 공모의 수탁자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어 무산되었으며, 2차 공모의 심사 결과 청주병원이 선정되었으나 노조와의 협상 결렬로 수탁 포기 선언을 하였고, 3차 공모는 대전 소재 의명의료재단이 선정되었으나 이 또한 의명의료재단의 내부 사정 및 전 근로자들의 고용에 대한 압박을 이유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노인병원의 시 직영화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민간 영역에서의 노인병원이 부족했던 시기인 2009년에 건립되었으나 현재는 민간 영역에 공급이 급증하여 우리 시 관내에 민간 분야 환자 수용 잔여 병상 수가 평균 370여 병상 정도 여유분으로 남아 있어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 예산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만약 직영화할 경우 공무원 등 신규 인력과 운영비 등으로 연 60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 재정상 또한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청주시에서는 많은 병원 경영 능력과 자격을 갖춘 건실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노인전문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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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청주시가 조직개편을 통해 청소행정과를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사업소로 조직을 분리하고 명칭을 바꾼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장 이승훈 조직개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기억 잘 안 나시죠? 2013년 7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승훈 제가 시장할 때 조직을 개편한 게 아니라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는 인식 기반하에 우리 청주시가 정책을 전환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는 자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방향은 그러한데 그러면 자원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원을 최대한, 자연을 보호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의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시장 이승훈 아까운 자원을 그냥 그대로 쓰레기로 묻혀 버리는 거보다는 다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김용규 의원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원 순환을 더디게 하려고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측면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답변하셨으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는 3R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시장 이승훈 예. 들어는 봤고 현장에도 가 봤는데…….
○김용규 의원 자원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아직 부족하시죠?
○시장 이승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어를 모른다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쓰레기를 재활용 분리를 잘하고 있고 그것을 잘 처리하고, 청주시의 경우에 다른 경쟁 도시들하고 비교해서 자원 재처리 비율이 상당히 잘되고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자원 재활용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이 굳이 곤경에 빠뜨리려고 단어를 질문한 건 아닙니다. 자원 정책의 핵심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굳이 영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감량화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만큼 자원 정책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감량화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감량화가 되지 않고 나온 것들은 또한 재사용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또 재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자원 순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주시 정책이……. 이렇게 감량화와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서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각을 하게 됩니다. 소각도 할 수 없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립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고리에 있어서 핵심은 전자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청주시 정책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몇 년 동안 소각과 매립장에 대한 고민, 후자에 대한 고민이 너무 강하고 그 과도한 사업 계획에 따른 과도한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가동 중인 소각로 2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승훈 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지난 2016년 1월 29일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보고에 따르면, 사실은 심각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시장님께 반드시 보고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답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 청주시 9대 집행기관 때부터 의회에서는 소각로 2호기 건설의 불필요함을 역설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직전까지, ’15년 12월 연말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심각성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이 부족해서 타 지자체에서 사 와야 될 판국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동료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우리 시가 어느 한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센터에서 나온 잔재물을 기존의 절차와 무관하게 소각로에 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요.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포장재, 필름류도 유가 하락에 따른 이유를 들어 소각할 수밖에 없다고 또한 소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고요 하락한 이상만큼 반등할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제유가 하락은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 때려 준 경우가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순환형매립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시장 이승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순환형매립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순환형매립장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제2호기 관련돼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순환형매립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호기는 제가 시장 되고 나서 검토를 할 때 ‘2호기를 건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량 자체가 과연 그렇게 계속 충족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 부분에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용량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가 이걸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이미 사업이 다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설비를 해놓고 가동을 중지한다는 것도 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문제다.’ 해서 일단 운영을 계속하는 걸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난 1월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지금 소각로는 정기 정비 때문에 어차피 1년에 20일 정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쌓인 쓰레기를 나중에 다시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는 충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순환형매립장 문제도 제2매립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순환형매립장에 관한 제안이 왔었습니다. 지금 순환형매립장으로 쓰려고 하면 제1매립장(이미 과거에 묻어 놓은 매립장)을 다시 뜯어내서 거기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태우고 나서 다시 매립하다 보면 상당한 여유 공간이 생겨서 상당 기간 또다시 쓰레기매립장을 쓸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몇 개 지자체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롭게 순환형매립장으로 정책을 바꿀 경우에 거기에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벌써 제2매립장이 공모 신청까지 다 들어온 상황이라서 그 상황에서는 다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2매립장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순환형매립장을 나중에 다시 검토한다면, 어차피 제2매립장도 언젠가는 전부 매립이 완료되면 더 못 씁니다. 새로운 추가 매립장을 또 구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순환형매립장을 다시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네. 본 의원이 앞서 또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하고 순환형매립장에 대해 왜 이야기를 꺼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각로 2호기를 현재 폐쇄하거나 부술 수가 없죠,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소각로 2호기가 근본적으로 자원 정책을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소각로는 운영을 해야 되고요, 가연성 폐기물은 우리가 계속 구해 내야 되고. 그 폐기물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디서 무언가 때려고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자원순환 정책에서 중요시 생각하게 되는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순환형매립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각로 2호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가연성 폐기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조달할 수가 없어요. 궁여지책으로 현재 포장재나 필름들을 때고 예전에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에서 외부에 처리하던 것들을 우리가 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가연성 폐기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 청주시는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80만의 도시를 유지ㆍ관리하는 것도 벅찬 순간이 바로 다가올 거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시는 과도한 허상과 환상에 젖어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105만 도시를 예고하고 도시계획 SOC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정체되고 잘못하면 더 감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 계획은 너무나 과도하게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2호기 또한 전 단체장과 집행기관이 그런 판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후기리에 만들려고 하는 매립장 또한 그러한 일로, 그러한 자리로 역할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인구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최근에 SK하이닉스 투자 유치했죠?
○시장 이승훈 예.
○김용규 의원 한 6,000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2030년까지 우리가 105만 도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예. 2030.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105만으로 돼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달성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통합청주시가 앞으로 중부권 핵심 도시로 성장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 인구는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규 의원 바람이죠! 사실에 근거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일들을 1년에 한 번씩 우리 시가 해야 2030년도에 105만 도시를 달성할 수 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데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투자 유치할 수 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없죠? 이렇듯 불가능한 도시계획 전망을 가지고 사업들을 벌여 내기 때문에 소각로 2호기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또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 청주시가 105만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집행기관이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0만 청주시민이 어떡하면 더 잘살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을까요? 왜 애를 낳지 않을까요? 우리 청주시의 인구 정책, 인구 늘리기 사업 이거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늘어나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핵심적인 것은 아이를 낳기 편해야 됩니다.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 낳는 게 무섭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시장님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시장 이승훈 예, 동의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구 105만이 불가능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옳으신 말씀이긴 한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동의를 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 통합청주시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있고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 발전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자체에서 사람을 낳아서 여기서 인구를 그렇게 늘리기는 쉽지 않지만 바깥에서 인구를 유입시켜서 늘리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불가능한 목표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렵지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사회가 적어도 100만 정도 규모의 도시가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가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물론 중앙정부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 그러나 우리 지역은 지역대로 인구를 늘려야 될 당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외부 인구를 우리한테 유입하는 정책 그다음에 이 안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 이런 것들을 현재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만들고 그것이 성과를 나타내게 하려는 노력을 현재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규 의원 예. 제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르다고 표현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더 토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헌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얼마 전 제가 도시공원위원회를 갔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청주에서만 50년을 살고 있는데 제가 봐 왔던 도시숲의 30%가 다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에 있는 사업 제안서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과 중첩되고 많은 것들이 같은 이야기들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일이었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는 최근에 이 문제를 알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청주시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시간이 없거나 부족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게 됐습니다.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굳이 이 자리에서 구차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시장님의 책임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과거 역사의 공과를 다 이어받는 수장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우리 청주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 도시 근린공원, 우리가 지정한 이유가 있죠? 우리 도시에 그런 녹지가 왜 필요한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시장 이승훈 제가 시장 되기 전에 했던 노력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은 대표해서 말씀하실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장 이승훈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99년에 그것이 결정돼서, 2000년 이전에 지정된 도시공원의 경우에 장기 미집행된 것은 2020년에 다 해제되는 걸로 그 당시에 결정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집행기관이 청주시민들께 어떠한 미안한 감정이나 이런 사과의 의미의 제스처를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우리 시장님께 시민들께 사과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이유는 시장님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하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 행정의 과거, 현재까지를 대표해서 시장님이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시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시장 이승훈 예.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조 원입니다. 시가 1년에 쓸 수 있는 재정적 한계를 생각할 때 아무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도 이것의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저도 충분히……. 과거 전임 분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꼭 우리 청주만의 문제라면 다른 데서 국비라도 받아 갖고 했겠지만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국가(중앙정부)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좀 덜 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었나 하는,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느냐 하는 면에서는 약간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규 의원 예. 사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도 섞어 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올 ’16년 예산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섰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승훈 예, 잘 모릅니다.
○김용규 의원 10억입니다. 사실 이 예산이 세워진 것만 봐도 청주시의 고민을 알 수 있어요. 고민한 겁니까? 시장님 앞서 답변하셨는데 예산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의지와 고민의 근거를.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큰 잘못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무대책,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정부도 대책이 없다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야 됩니까? 자,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시 혼자 풀 수도 없는 지경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별도로 도시숲 지키기 위한 토지매입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핵심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시근린과 도시숲은 어딘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무작정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어요. 답변서에 보면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 제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불충분해요. 수용 과정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받았다는 소리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요. 시에 한정된 재원은 시장님이나 저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청주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기금, 도시숲 지키기 시민기금 조성 캠페인을 우리가 벌여 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노력하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네요. 1분 16초 지나가고 있는데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주시노인병원 수탁자들을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노동자들을 아웃소싱(outsourcing)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시장님께서 막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큰 사회적 합의를 해냈습니다. 이 자체를 공공의 영역, 공공재의 영역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반드시 막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이승훈 예. 안 그래도 시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네, 그렇게 질문드리고요. 사실 지난 1년 10개월간 이승훈 시장에 대한 시정활동이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시장께서 앞으로 2년 남짓 기간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의례적인, 관성화된 행정이 아닌 무엇이 시민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청주시를 발전시키는 것인지 살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노력한다면 반드시 반전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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