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2일 제2대 청주시의회 개원의 감동을 뒤로 한 채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4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 저 자신 또한 많이 성장했으며, 행정의 역할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하며 함께하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는 감사함을,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도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하여 대현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며 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ㆍ상점가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 중에 대현지하도상가 상인회의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호소에 가까운 민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응모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리 부서는 지역개발과 자전거문화팀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응모는 경제정책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행정의 협업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도상가 상인회는 몇 번의 경제정책과와의 창구를 통해 중기부 청년몰 사업에 두 번을 응모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응모 내용은 30억 원의 사업으로 20개 점포에 15억 원은 시비로, 15억 원은 국비로 응모하는 청년몰 사업이었습니다.

즉, 위 사업 공모의 전제는 시비를 15억 투자해 청년 창업이라는 공공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지하도상가는 점점 쇠락해 현재 공실률 84퍼센트입니다. 이제는 상가로써의 기능은 회생 불능의 상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대현지하도상가는 1987년 대현실업에서 시설을 완공해 청주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2028년 8월이면 청주시에서 되돌려 받게 되는 청주시의 공유재산입니다. 현재 대현 측에서는 더 이상 상가로 운영이 어려운 운영 중단의 상황으로 시의 공유재산이 방치되는 사태가 벌어지므로 청주시가 이를 공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잔여기간 보상을 통해 환수한다면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지하상가의 입장에서 쇠락의 길로 접어든 원인 분석을 살펴보면 1999년 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 2005년 지상 횡단보도 신설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횡단보도 설치 시 단 한 차례의 상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영세상권 보호 조치와 무관하게 대형마트 등을 허가해 영업에 피해를 보았으며, 그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2년 동안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어 상권이 붕괴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현지하도상가는 횡단보도 설치 이후 계속해서 15년 동안 어려운 상가 현실을 매년 청주시에 보고하여 상가 내 소상공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등 타 시도에서 행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지원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2021년 11월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반영이 되지 않을 시 반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왔습니다.

지난 12월 지역개발과 주관으로 공공 활용을 위한 회의가 두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결과를 보면 관리 주체가 청주시가 되어야 정책 추진 활용이 용이하다고 관련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과의 면담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법적 검토도 받은 상태로 지역개발과만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떠난 빈 상가에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차장을 이용하겠습니까? 이미 대현지하도상가는 상가로써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를 환수하여 청주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고, 유익한 공용 공간으로써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활용 방안에는 조기 환수에 따른 잔여기간 사용권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대현지하도상가의 현 상태가 계속 방치된다면 이는 성안길 상점가 전반에도 부정적 작용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상인들을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