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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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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청주시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박미자 의원 2021-11-23
회의록 영상보기

박미자 의원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청주시민들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1인 시위를 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해 줄 것을 청주시에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나긴 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비 오듯 땀방울을 흘려가며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공익을 위해 청주시민들께서는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저는 20186월이 생각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여기에 계신 의원들님과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꼭 자신이 뽑혀야만 한다고 자신들을 홍보하였습니다.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뙤약볕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은 같은데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럴까요? 대다수 청주시민들은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립을 우려하고 저지시키려 노력한 반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무엇을 위해 노력했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청주시민뿐 아니라 청주시의회도 감쪽같이 모르고 진행되는 청주시의 밀약 행정은 대규모 환경 파괴 사업자들에게는 황금 알을 낳는 노다지 사업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북이면과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산단에 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주시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립이 확정되기 전 의회에 알려 줄 것을 청주시에 간곡히 요구하였지만 의회와 주민들이 모른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차고 넘쳐 나는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인해 시민들의 정신 건강이 황폐해져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도 어찌하여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단 말입니까?

청주시의 지분 참여로 개발되는 마을조차 불법이 난무하여 강제수용 되고, 소각장매립장이 들어서는 마을 또한 일부 주민들을 앞세운 업체로 인해 주민들이 서로 등지는 이 꼴을 보고도 함께 웃는 청주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사설매립장이 이미 두 곳이나 있지만 청주시 폐기물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 85퍼센트의 외지 폐기물을 청주시로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옥산산단에 있는 A매립장은 건립 당시 옥산산단에서 발생될 매립 폐기물이 72,000톤 발생될 것이라 추정되어 매립장이 유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옥산산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옥산매립장에서 처리한 양은 2018년에 450, 2019년에 462, 2020년에 4,600톤입니다. 이마저도 소각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대부분입니다. 예상 발생량은 72,000톤이었으나 실제 처리율은 가중 평균 2.5퍼센트밖에 되질 않습니다. 더욱이 기가 찬 것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3산업단지의 규모는 1,140만 제곱미터임에도 2018년에 2,013, 2019년에 934, 2020년에 900톤의 매립량이 발생하였고, 이런 상태라면 1,000년이 지나도 오창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는 매립장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부풀리기도 정도껏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추정치로 잡아 허위로 신청해도 매립장을 설치 허가해 주어 결국 청주시는 쓰레기 도시로 전락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재활용산업은 급성장하여 소각매립 폐기물이 점차 줄고 있는데 왜 청주시는 시대와 정책에 역행하는 시책을 펼칩니까? 시민들의 건강보다 업자들의 사업 확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구나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에는 기존 면적의 20퍼센트가 방사광가속기 부지로 전환되어 폐기물이 줄어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을 유치시킨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은 상관없이 개발업자들 배만 불리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억 정도 비용으로 설치된 이에스청주 매립장이 2년도 채 안 되어 1,000억 원대에 매각되었음을, 소각업과 매립업은 허가만 나면 누구든지 달려들 사업입니다. 추후 개발될 산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을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업자의 이익을 위해 매립장을 유치하려는 청주시의 무모함이 시민들을 건강 염려 불안증으로 시달리게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이산단은 유보지로 남겨 놓은 토지가 있지만 이는 매립장을 위한 부지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그 약속 꼭 지키십시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또한 규모가 크지 않아 폐기물 배출이 많지 않을 것이고, 다행인 것은 기존 매립장과 근접해 있어 연계 처리 가능하니 개발업자에게 매립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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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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