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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행정의 재량권에 시민은 있는가? 이현주 의원 2021-04-28
회의록 영상보기

이현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4일 집행기관은 시민의 재산인 띠녹지와 인도를 변경하여 고속버스 임시 승하차장을 인가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가 반이나 줄어 버렸습니다. 사업자는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고속버스 임시 승하차장을 시외버스여객터미널에 같이 쓰겠다고 제안서를 냈고, 청주시는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자 청주시는 승인해 준 제안서가 무색하게 현재 공사하고 있는 띠녹지와 인도에 임시 승하차장 인가를 또다시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를 이용할 시민들은 인도가 줄어 버린 버스 승하차장에 위험을 담보하고 이용해야 하는 웃지 못할 블랙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가경동 터미널사거리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매우 북적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줄이고 임시 승하차장이 두 곳이 되면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하는지, 내려서 어떻게 시내버스를 타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것이 뻔합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시에 더 많은 녹지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있는 띠녹지마저 없앴습니다. 

청주에서는 버스를 타려면 두 곳의 버스터미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더구나 임시 승하차장을 따로 이용해야 하면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더 설치해야 됩니다. 청주에서 가장 차가 막히는 곳 중 하나인 터미널사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는 가장 중요한 시민을 고려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하 7층과 지상 49층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면 48개월이 걸립니다. 특히, 임시 하차장 쪽으로는 대규모 공사로 인한 각종 공사 차량과 버스들, 승객, 시내버스 정류장과 함께 쓰는 고속버스 승하차장, 택시, 자가용 등으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곳에 시민의 안전은 없습니다. 청주시는 왜 길가에 승하차장 인가를 내줬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 정체가 극대화되고, 임시 승하차장 공사현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평이 벌써부터 들려옵니다. 더구나 고속버스 임시 승차장 뒤쪽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가 빼곡히 들어서 있어서 평상시에도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입니다. 기존 도로는 넓히지 않고 들어서는 아파트와 건물들로 인해 교통지옥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 임시 승하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는 시외버스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한답니다. 그곳 역시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정책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정책은 과연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인가를 했으면 제안서대로 시행을 하라고 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의 부지는 그대로 둔 채 인도로 이용하는 부지를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임시 승하차장으로 변경하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일해 주십시오. 

2017년 터미널을 매각할 당시 계약에는 계약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시 승하차장을 만드는데 두 곳이나 인가를 내준 현 상황에 대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청주시의원으로 임한 지 벌써 3년 가까이 옵니다. 시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삶을 위해서는 시민을 우선순위에 두는 행정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정활동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먼 훗날 우리들이 만날 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왔노라고 함께 웃을 수 있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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